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6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2023년이 채 1달도 남지 않았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법정기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뒷전으로 하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정쟁용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진 다수의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민생을 내던지고 12월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주일 전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여준 폭주와 오만을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국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더욱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논의라면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용 특검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민생법안 추진을 위한 ‘여야 2+2 합의체’제안을 했다. 그리고 오늘 첫 만남을 가졌다. 어떻게든 정기국회를 생산적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의 어떤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협상 기조는 오로지 국민과 민생이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지만, 야당을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 오늘 정책의총은 국민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민생현안을 더욱 꼼꼼히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경제와 민생 활력을 위한 현안들이므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정책의총 첫 번째 과제인 이민관리청 설립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직접 하러 오셨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라.
<유의동 정책위의장>
먼저 정책의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조금 전에 마친 여야 2+2 협의체와 공약개발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다.
정책의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기 위함이다. 오늘은 우선 여러 이유로 최근에 급격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민관리와 관련된 청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와서 의원 여러분들께 방향과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실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충과 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의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박성중 과방위 간사님께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 보고해주실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송언석 예결위 간사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 협상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주실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나 각 상임위 간사님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이 논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는 공약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의총이 오늘 시작을 합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매주 의총을 가지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관련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내년 총선 공약을 세우는 데 기초로 삼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2+2 여야 합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다. 조금 전에 민주당의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 저희는 앞으로 이 회의를 공개적으로는 매주 1회, 비공개는 수시로 만나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산적한 민생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으로 공약 개발 기구 구성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현재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 실무 준비를 큰 의제와 그 의제를 담당할 본부의 인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만한 그리고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위상을 반드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뵐 예정이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2023. 12.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