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명도 하기 전부터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는 공언을 또다시 강행할 기세입니다.
조속한 방통위원장 선정은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능력 자질을 따져보기도 전에 단지 김 후보자가 과거 특수부 검사를 지냈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과 ‘공영방송 개혁’을 기치로 하고 있는 방통위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에, 법조인 출신이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역시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격은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방통위의 기능을 멈추고, 총선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꼼수 책략일 뿐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YTN 인수 승인 여부, 공중파TV 재승인, 재허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발목잡기를 이제 그만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력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무분별한 탄핵과 의회독주로 오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국민적 심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 12.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