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건폭'에 대한 엄격한 사법 처리 판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년간 기소돼 재판을 마친 144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건폭'을 예외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중히 처벌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은 단순한 건설사들의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건전한 노동환경을 해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건폭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불법에 있어서 만큼은 용납 없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엄중한 판결은 건설 비용을 높이고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경고이며, 향후 건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설 현장의 불법과 폭력을 근절하고,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근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 12. 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