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12. 7.(목) 10: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3차 회의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여러분, 반갑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필수의료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자 회의를 열게 됐다.
필수의료 현장 인력들은 주말 야간 당직을 비롯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번아웃이 일상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 지원 감소, 남은 인력의 업무 과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어제 공개됐는데 가히 충격이었다.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서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고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각각 10명을 냈지만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지역의료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 붕괴 직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오늘 필수의료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의료 인력들이 번아웃 없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그 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R&D 예산 투자,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많이 주셔서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2023. 12.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