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부 보고, 대북 통지와 구조 요청 등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 방조이며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대준 씨의 죽음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대응이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유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이에 합참은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고 국방부, 해경, 통일부는 언론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대준 씨가 생존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수색을 지속하는 한편 사건 인지 시점까지 조작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했다.
이후 이대준 씨의 표류를 자진월북으로 몰고 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 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 공개했다. 국가의 주요 안보 기관들이 공모해 국민 한 사람을 이렇게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다.
이 모든 무능, 방관, 음모, 왜곡, 국가 폭력 뒤에는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삐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진실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되려 감사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 호도이다.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까지 거리낌 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한 국민의 죽음을 왜곡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을 매도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라며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 감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의 마음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지난 12월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노조의 각종 횡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청이 최근 전국 주요 건설업체 80여 곳 관계자들을 상대로 건폭 특별 단속으로 바뀐 건설 현장 분위기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90%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의 엄중 단속으로 노조의 채용 강요나 집회, 고소·고발을 통한 사업장 압박 행위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노조는 처음에는 이른바 준법 투쟁으로 태업을 벌였지만, 정부가 고의적 태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자 노조집행부의 장악력도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건폭과의 전쟁 결과, 공갈·특수 강요 등으로 4,829명이 입건되어 144명이 기소되었고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 739곳 가운데 675곳 91.3%에 해당되는 노조가 회계공시를 했다. 처음에 강력히 거부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결국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깜깜이였던 노조의 회계장부가 공개되어 부패의 소지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노조원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결과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처럼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행정조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개혁의 보다 견고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는 고스란히 국회의 몫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노동개혁 없이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개혁 관련 입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되어 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 경제망국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방송3법은 민주당에서 부작용이 우려되어 지난 정부 때 추진할 엄두도 내지 않았던 법들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와 시민단체의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오늘 재표결로 그동안 입법폭주를 마무리 짓고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비록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진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을 일부 처리하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법안 처리에 있어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국정과제 법안 28건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 12건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모두 꼭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이다.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한계기업의 줄도산을 막아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가맹점주 피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가능케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법,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자 부담을 없애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법,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코로나19 선지급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그리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총괄을 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공급망안정화지원법 등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다. 모쪼록 이런 민생법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었다. 정쟁이 아니라 내년도 나라 살림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야 하겠다. 그리고 ‘2+2 협의체’를 통해서도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현재 법사위에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이 계류 중에 있다.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한 법안이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합의 처리되었던 만큼 법사위에서도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12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범법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결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에 있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재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과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50인 미만 기업지원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한다고 하는 만큼 야당도 유예 입법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인 것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대금을 치르기 위해 대부분 새집을 전세 놓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오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국민 삶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민생 법안 처리에 성과를 내야 하겠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21대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만희 사무총장>
예산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예산 편성권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마저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서 빼앗겠다는 발상은 우리 헌정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시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하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국정 운영과 직결된 예산마저 정부 겁박의 카드로 쓴다는 것은 민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국정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경험도 있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비상식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과 야당의 일탈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바란다. 정부 비판과 정부의 발목잡기는 다르다. 예산심의를 명분으로 예산의 뼈대를 부수는 것은 안 된다.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예산안과 민생 법안처리 협조를 호소드린다. 2023년 마지막 정기국회 임시국회만큼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일 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드디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를 북한 해역에 방치하고 이 씨가 피살, 소각된 후에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이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상태로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도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이 씨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했어야 하는 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사태를 수수방관했다.
심지어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씨가 피살, 소각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따라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허위자료를 국회와 언론에 배포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지시 아래 모든 관계기관이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데 이어 월북 근거를 조작하는 치밀한 대국민 사기극을 완성시킨 것이다.
이 대국민 사기극의 기획 목적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비난 회피와 북한 비위 맞추기였다. 왜냐하면 사건 다음 날 문 전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근거 없는 월북으로 개인 인격까지 모독해 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먼저 어제 법사위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심의하신 법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정점식 우리 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브릿지론의 위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다.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건설사, 제2금융권 등 시장 참여자들과 릴레이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하여 PF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금융권 PF 대출 잔액이 133조 1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도 1조 5천억 정도 늘어났다. 이 중에서 증권사의 연체율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8%나 된다. 또 아울러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1년 새에 거의 3배로 뛰어올랐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부실이 발생했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2금융권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내년에 만기가 몰리는 브릿지론이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들이 토지매입 등을 위해서 사업 초기에 고금리의 단기 대출을 받은 뒤에, 지금 현재는 이제 공사비용이 늘어나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착공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PF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다. 사실상 사업은 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말하여 좀비 사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만기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건가, 이거는 오히려 부실을 키워주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게 업계의, 또 당국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된다. PF 부실이 금융과 실물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과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최종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문재인 정권의 은폐 비리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피살되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사건을 방치하고, 보고를 누락했으며, 서로 떠넘기기 함은 물론, 은폐 왜곡하여 국민을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가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어제 감사원 감사의 결과이다.
공무원으로서 자국의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감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문재인 정권은 조장했고 실제 자행했다. 웬만한 비리들이 총망라되어 있고 여러 부처들이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과연 누구였겠나. 부처들이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나선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정권교체가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진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찔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이 순간까지 아무런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참모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앞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짓을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과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평소 아버지를 존경했다는 자녀의 편지에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고 유가족들에게 답장한 문 전 대통령이었지만, 실질적 결과는 가족을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을 더욱 키웠을 뿐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고 북한 눈치만 보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국가의 존립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조속히 진행되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소상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도 무산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여야 원내대표와 양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어저께 회의에서는 1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증액이나 감액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양당 예결위 간사가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이상한 얘기가 있다. ‘20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쪽 뉴스가 나오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국회에서 증액을 하고자 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국회의 증액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감액만 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인데 증액 없이 감액만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이나 정책 사업에 대한 화풀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발목꺾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태도는 결과적으로 아직도 야당 일각에서 ‘대선 결과 정권이 바뀌었고 정부의 운영 주체가 바뀐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액 사업들도 보면 다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이라든지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는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대다수이다.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여야 간의 정상적인 예산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특히나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협박성 뉴스는 더이상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주시길 바라며 여당 간사로서 예산협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민주당의 공세로 식물부처 상태가 된 방통위를 살릴 공명정대한 책임자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몸통인 한상혁 전 위원장보다는 백 배, 천 배가 낫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로 식물부처가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내정됐다.
김홍일 후보는 그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또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으로 합의제 의결기구인 방통위를 지켜내고 가짜뉴스 근절이라든지, 마약, 포털 개혁 등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 중의 적임자이다. 김홍일 후보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의 정치 편향의 대명사이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의 몸통인 한상혁 전 위원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방통위원장에 적격이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김 후보를 검증할 기회가 있음에도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며, 묻지마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도 민주당과 결탁해서 방송을 하루에 무려 네 꼭지를 편성해서 밑도 끝도 없이 김홍일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방송을 사유화해서 민주당을 돕는 것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와 판박이다. 김홍일 후보가 빨리 방통위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는 방통위가 다른 부처와 다르게 방송·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의결기구이므로 하루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중요 의제를 의결할 수 없는 1인 상임위원 체제가 되어 기능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반헌법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여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로 인해 금년 내 재허가 재승인 여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KBS, MBC, SBS 등 지상파를 비롯해서 34개사, 141개 방송국이 무허가 사업자가 되어 방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방송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으나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방통위 장악 계획에 애먼 국민들만 시청권을 침해받고 국내 콘텐츠 사업도 악영향을 끼칠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김홍일 후보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방송장악 폐해를 수습하기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들과 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정치 횡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 정상화에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