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먼저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정기국회 내에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정기국회는 168석 거대 야당의 폭주로 대화와 협치는 실종된 채 오로지 정쟁과 극한의 대립만이 난무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 처리에서는 독주가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은 무한정 퍼줄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기에, 재정건전성의 원칙하에 무분별한 증액은 협의 조정되어야 합니다.
파행 예산의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산 합의안 의결을 위한 노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명분 없는 특검과 국조 카드를 들고 나와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총선용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이자 공세를 위한 전횡일 뿐입니다.
앞에선 ‘협의’를 말하면서도 뒤에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강행’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저변에 과연 ‘국민의 삶’ ‘민심’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 속에서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린 정기국회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임시국회만큼은 오직 ‘민생’과 ‘예산’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2023. 12.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