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메모리 반도체 과잉 재고 이슈가 점점 해소되며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네덜란드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의 가장 큰 목표는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방국과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기존의 한미일 삼각 협력체에 네덜란드를 포함시켜 3+1 반도체 동맹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업인들과 함께 방문할 예정인 ASML은 극자외선으로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 기업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미국이 중국과 공급망 경쟁을 벌이며 네덜란드 ASML의 핵심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압박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가 생산하는 장비의 원활한 수급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급망 안정이 산업 전반의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필사적인 만큼 국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공급망 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즉각 후속조치 계획을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말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여야 공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문제이다.
심지어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공급망 문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때를 놓치면 만시지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련법 통과를 비롯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 투표가 끝나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우리나라 의료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원정 입원이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우리나라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할 것이다. 다른 주요국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일같이 의료붕괴 조짐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속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라 전체에 100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50명의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배치를 잘한다 해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
정부 여당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인술인데 의료계 문제만큼은 힘 대결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선의에 기초해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 모 씨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받아서 실제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김 모 씨는 재판을 하기도 전에 공판 준비 기일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여러 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자백부터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관련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모 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사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서 재판에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다른 여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고, 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 모 씨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관련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을 고려해 재판 지연 전술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혼란을 방지해 주시기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단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지만 내 집이 없으며,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양육 부담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현실이 통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왜 저출생 국가일 수밖에 없는지, 왜 경제 성장 엔진에 불이 붙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까지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신혼부부가 급감하면서 백만 쌍 문턱을 간신히 지켰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이후 매년 5만~8만 쌍씩 줄어 왔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백만 쌍 턱걸이도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늦게 낳는 경향도 확인됐다. 한편 맞벌이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빚은 더 늘었고, 주택 보유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이 없거나 맞벌이하는 부부일수록 아이를 갖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생산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규모가 위축되는 축소경제 시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문제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저출생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인구 재앙이라는 미래를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바꿔가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노동개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달 당정을 통해 「청년 내 집 마련 1·2·3」이라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곧 있을 정책의총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지혜와 고민을 다시 한번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
<이만희 사무총장>
저는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 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조위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 등은 규명되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세월호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내용들은 없었다.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는 기도는 멈추어야 한다. 저는 이번 특별법에 재발방지와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와 추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특히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참사 당일 구조 수습 활동으로 신체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상처 회복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들께서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이다. 희생자 및 피해자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기국회에서 예산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과 지역 상품권 등 소위 이재명 표 예산을 들고나오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3개 국정조사 계획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예산심사 파행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12월 임시회에서 또다시 명분 없는 특검과 국조 주장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대신 오직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공급망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작년 10월 14일 발의한 이후에 13개월 조금 지난 그런 상황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가 되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 늦었지만 이렇게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공급망 기본법이 통과된 지 3일 만인 어제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발 빠르게 공급망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요소 수급동향과 대응 계획 그리고 농업용 비료 관련 인산이암모늄 그리고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흑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수급 동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중국이 최근 요소 수출 제한에 이어서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 수출까지 중단한 상황에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부처가 발 빠르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다 생각한다. 공급망 기본법을 위해서 정부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하고 관리하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그리고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등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법이 2024년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하고 기본 계획과 부처별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하고 기금조성 등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그런 사항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공급망 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는 공급망 대란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세계적인 무역에서 자원이 무기화되는 이런 체제에서 공급망 위기로 우리 안보와 민생, 경제가 더 이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취임을 했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민주당에 의해 부결되면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 상태로 유지돼 온 지 77일 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하에 엉망이 된 사법체제를 혁신하여 사법부가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 편향화, 코드인사, 국민 신뢰도 저하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과 같이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철저히 지키는 대법원장이 되어주길 바라며, 1심 선고에만 약 4년이 걸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건 재판 등 그동안 지연된 여러 재판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어주실 것을 촉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도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법관들의 임명제청이 3월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구성이 되지를 않고 소부 3개 중 1개도 구성될 수가 없어서 대법원의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법사위는 지난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가 다소 지연되며 공백 21일 만에 수장의 공백이 해소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과 마찬가지로 심판 선고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데 심판 사건 평균 처리 건수가 2020년 575건에서 22년 47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처리 기간도 약 589일에서 611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미제 건수도 2020년 약 30%에서 2022년에는 약 40%까지 늘어나는 등 헌재 본연 기능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형식 후보자는 법관 중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청문회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은 해야겠지만 민주당이 앞선 사례와 같이 조건 없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는 막무가내식 청문회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조속한 법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기를 촉구한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대행>
민주당이 방심위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동관 탄핵에 이어 방심위의 고유권한까지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인 입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방송을 통한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적합해서였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를 할 기능조차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선방위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옮기려는 무도한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의 법적 취지와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중앙선관위가 오랜 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 선거방송 심의를 진정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중앙선관위조차 선방위 설치 기관 변경에 대해 “심의의 공정성·중립성과 더불어 업무의 전문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정치·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속내는 오로지 선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서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 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MBC 민노총 출신들과 친민주당 성향의 인물들로 8대 1로 장악되어 있던 기존 선방위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의 결정을 마치, 종편사의 추천이 편파 선정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권 시절의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이듬해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70조 1항의 종합편성채널 개정사항과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편 4개 사에 개별로 위원 추천을 의뢰했을 뿐이다.
자신들도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위원 추천을 해도 색안경을 끼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해 선방위를 자신들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또다시 내로남불 DNA를 발현한 것이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간 독립기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려는 반헌법적인 법안 발의는 생각조차 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위헌 조항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시작했다.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 산업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외교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 반도체 산업 내 지식과 인재 교류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반도체에 관한 정부 대 정부 실무그룹을 구축해 투자계획 촉진 정책을 논의하고 민간 부문 협력 강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네덜란드 ASML 본사를 방문하면 2025년에 도입이 본격화될 차세대 극자외선 장비 확보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ASML 공장을 시찰하는 데 기업인들이 왜 필요하냐며 매번 빈손으로 돌아오는 대통령의 맹탕 외교에 국민은 지쳐간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다시 흠집내기에 전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번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민주당의 비난에 기가 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0개월 차가 되는 이달까지 총 16차례 해외 방문을 했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5차례의 해외 방문과 별반 다르지 않다.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두 달 동안에만 해도 사우디, 카타르, 미국, 영국을 방문하여 약 30조 3천억에 달하는 수출 수주 실적을 올렸다. 이래도 기업이 대통령의 얼굴을 세우는 장식품이고, 이래도 빈손외교인가. 민주당도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위원들께서 국회 본청 앞에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했다면서 대통령 사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9월 2일도 한참 지났고, 국회에서 심의 처리해야 될 법정 기한인 12월 2일도 이미 지난 지 오랜데 뒤늦게 정부의 예산 감액 편성을 문제 삼아 농성을 시작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이미 가동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젊은 연구자들의 인건비와 고용안정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R&D 예산 보완을 추진 중임을 모를 리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장관 경질 또는 대통령 사과 같은 압박용 정치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예산심사를 정쟁화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2+2 협의 시작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간의 이견을 줄여 나가자고 해놓고서 갑자기 예산을 정쟁화하며 천막 농성을 하는 것이 함께 밥을 짓자는 태도인가 아니면 밥에다가 재를 뿌리겠다는 태도인가.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움이 커지는 이때 민생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사과나 경질 운운하며 예산심사를 정쟁화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들께서는 예산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만사 정쟁화 전문 정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추측건대 재판 출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검찰수사 확대 등 더불어민주당 내의 상황이 매우 어수선해지니까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서 시선을 돌리려는 얕은 술수가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고한다. 막무가내식 예산 증액이나 예산 정쟁화가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적재적소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입원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입원 중인 근로자들께서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부 점검 결과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지하수, 하수도법 등 각종 환경 관련 법을 93차례 위반하고 지자체 점검에도 32건이나 적발된 곳이다.
환경부가 오염 유형별로 허가 및 관리해 왔던 기존의 오염물 배출 시설 관리를 작년 말부터는 철저히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환경관리 제도를 적용했음에도 석포제련소에서는 환경법령 위반이 끊이지 않았다.
불과 두 달 전 국정감사에서도 환노위 간사로서 석포제련소가 환경부 정기검사에서 지적된 미흡 사항이 많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군사용 독가스로 사용되는 아르신 가스에 노출되는 참사를 당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의 통합허가 이행 조건상 작업자 보호에 미흡한 사항이 있었는지,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기준이 잘 준수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간 고용노동부 또한 작업자들이 전신보호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 명확히 조사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화학물질 중독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가 근로자들에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소관 부처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엄정하게 따질 것을 촉구한다.
<서정숙 원내부대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2만 2,393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12월 6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이다. 작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한 수치이다. 인원수로 보자면 2022년에 1만 5,182명이었던 것이 2만 2,39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7,211명이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단속 인원 중 10대가 1,174명, 20대가 6,580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년 동기간 대비하면 53.8%가 증가한 현실이다.
SNS, 다크 웹,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등의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펜타닐은 상당히 중독성도 강하고 저가이다. 그리고 합성마약이다. 그런데 우리 또 보건의료계에서 처방도 좀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분들께서 TV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필라델피아의 좀비 거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저희는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다. 마약사범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단속 의지가 현장에 반영된 결과이다. 암수 범죄가 표면상으로 노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의 단속 의지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0대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증가한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서는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이 더욱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또한 사용 후 방치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가 빼돌려져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거 폐기할 수 있는 부분에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이 부분도 경기도 약사회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이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다.
2023. 12.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