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류 조작과 가짜 채용 등을 통해 수십억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을 챙긴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령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소액을 제외한 돈을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해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정 수급과 관련한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직접 찾아가 협박과 회유 등을 하며 거짓 진술까지 회유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과 브로커가 가담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사업 관련 공무원 가족을 채용해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류 조작의 방법을 알려주는 브로커에,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한데로 엮여 사실상 보조금 부정 수급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다른 업체들의 노력까지 앗아간 부적절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알선이나 부정 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들은 각 정부 기관의 ‘다원화된 보조금 및 연구비 관리 시스템’, ‘현장에 대한 감시 미비’로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허위 인력과 위장 사업체의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금 시스템 정비, 실사 및 심사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인 만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3. 12.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