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12. 14.(목) 14: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반갑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오늘 당정은 민생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국민 건강, 그중에서도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민보건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여성 건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기대수명 증가와 성별 격차로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주관적 건강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일생을 통해 생애주기별 겪고 있는 즉, 월경, 임신과 출산, 폐경으로 이어지는 여성 고유의 생리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40% 이상이 심한 월경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폐경이행기에 있거나 폐경한 여성의 약 60%가 심한 폐경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을 겪는 일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데 골관절염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의 3배이고, 골다공증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지금껏 여성 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하겠다. 특히, 가임기, 월경기, 폐경기라는 여성의 3대 주기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역시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지경이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아이 갖기를 원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겠다. 체외수정 시술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늘려 난임부부의 현실적 고민을 덜어줘야 하고, 난임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각한 만큼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데 국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하겠다.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 골다공증 질환은 노년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를 논의해서 골절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한편 저출생 문제는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우리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다는 말처럼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애간장은 녹아내리고 새카맣게 속이 타 들어간다. 저출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적극 책임져야 하겠다.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이른바 소아 1형당뇨라고 불리는 췌도부전증이 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되는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매일 혈당 체크하고 인슐린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루 10번 넘는 혈당 체크와 4번 이상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1년에만 혈당 체크를 4,000번, 인슐린 주사는 1,500번을 놓아야 한다. 어린아이를 붙들고 주사기를 놓을 때마다 아이도 울고 어머니도 함께 운다고 한다.
다행히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가 보급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췌도부전증을 겪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하겠다.
아이가 밤늦게 혹은 휴일에 아플 때 부모님들은 당황해하면서 응급실로 달려가곤 하지만 병원 응급실은 언제나 그러하듯 만원이다. 야간과 휴일에 아픈 아이를 데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부모들의 근심 걱정을 줄여드려야 자라나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 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3. 12.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