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하며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운동권 특권 세습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예우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은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모호한 데다, 심지어 보훈부가 대상자의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동권 세력과 친한 이들, 이른바 ‘내 편’에 대해서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 양로 지원 등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남민전 사건’과 같은 반체제 운동,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국가가 보상하고 예우하라는 것인데 이는 반국가적 행태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의 일명 ‘86 그룹’은 권력을 움켜쥐고선 ‘가짜 운동권’,‘운동권 코스프레’ 인사들까지 꾀어 총선을 앞두고 세 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제정하지 못하고선 지금에 와서 강행하려는 그 저의에는 뻔뻔한 특권의식, 정쟁 유발을 통한 지지층 결집 전략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더럽히고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가짜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자, 진짜 애국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3. 12. 15.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