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불리는 민주유공자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까지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들로 이들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다.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이다. 그들은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은 법으로 못박아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군부독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12.12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의 뿌리인 문민정부였다. 우리 당은 과거의 성과는 물론 과오를 함께 끌어안고 오로지 미래를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서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훼방을 놓을 것인가.
민주당이 ‘서울의 봄’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대중영화를 정치권의 선전영화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또다시 국민을 선동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표를 얻어 보겠다는 술책에 불과하다.
사실이나 논리에 기반하지 않고 이미지만을 이용한 정치적 주장은 책임 없는 표퓰리즘으로 이어지기 쉽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친일, 독재, 북풍의 이미지를 우리 당에 덧씌우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는데 일본 오염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확고한 진실 앞에선 거센 선동도 힘을 잃는 법이다. 앞으로 우리 당은 민주당의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정치공세에 팩트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시민의 발 수도권 도시철도와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각하다. 국가 차원의 신도시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고물가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지하철과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지옥철이 되어 버렸고,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282개 중 절반이 넘는 152개 노선에서 입석 출근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혼잡이 심할 때는 무정차 통과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겠다.
앞으로 GTX,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9호선 4단계 연장 등에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확충이 예정되어 있어 지하철 혼잡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당정은 혼잡도가 150%를 넘는 소위 ‘혼잡 단계’에 해당되는 서울 지하철 4, 7, 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전동차 증차 국비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전동차 증차를 통해 출퇴근 피크시간대 혼잡도를 190%에서 150%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수요가 많은 주요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무정자 통과, 장시간 대기에 불편함을 덜어드리겠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만희 사무총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고문했던 이종권 치사 사건의 장본인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종권 치사 사건은 1997년 전남대 학생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25살의 청년 이종권 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물고문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범죄이다.
정의찬 특보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 1998년 징역 6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 원이라는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이재명 당 대표는 정 특보를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의 관리본부장과 사무총장으로 기용했고, 이종권 치사 사건 당사자임이 밝혀져 불명예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 대표 특보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공직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인사를 살갑게 챙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전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더욱이 공당의 민주당은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기는커녕 이런 자를 공직선거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후보자 검증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불공정한지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정 특보의 민간인 치사 사건은 586 운동권에게는 훈장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상식에는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일 뿐이다. 정 특보 후보 검증 통과는 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면 정 특보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과 괴리된 채 586 운동권만 감싸고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과 야당은 또다시 운동권 특혜를 상속시키는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법상 쟁점법안을 최장 90일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 제도는 이번에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 사건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적 확인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마 법이다.
지난 2021년 운동권 셀프특혜 지적에 민주당은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자 또다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과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수많은 동지들이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는 이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 없이 부끄럽다”. 민주당은 민주화 동지들의 뼈아픈 비판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묻지마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3일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시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다. 핵심 인물인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은 이미 구속 기소되었고 돈봉투 20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송 전 대표가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는 스폰서의 구체적인 증언도 확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서 7억 6천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86 운동권이 정치권을 도덕 불감증으로 완전히 뒤덮은 형국이다. 송 전 대표는 “나를 소환하라”고 큰소리는 쳤지만, 막상 검찰조사 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자진 출두, 자장면 먹방에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쇼에 불과했다. 최소한의 염치도 도덕성도 없는 분이 당시 집권당 대표였다는 사실 앞에 국민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러니 당 내부에서조차 당 대표하셨다는 분들이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금권 선거의 전형이자 우리 정치 역사를 한참 후퇴시킨 중대한 범죄이다. 연루된 민주당 의원도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주장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오는 18일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 송 전 대표는 온갖 언론플레이로 사람을, 국민을 기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장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일 것이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우리 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회를 갖고 여성 및 아동 건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먼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 급여횟수를 확대하고 시술인정 및 중단 기준의 개선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대폭 완화했다.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여성 중증질환인 유방암 환자를 위해 표적항암제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골다공증 검진 주기를 확대해서 노령인구의 골절 예방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생 완치되지 않고 매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1형 소아당뇨 아이들에게 고기능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주입기 종류와 성능에 따라 1년에 161만원에서 504만원의 경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원하도록 해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방지하는 등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지난주에는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가칭 치매관리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0개 시군을 시작으로 확대예정이다. 전문성 있는 전문 치매주치의가 치매 환자를 직접 찾아가고 치매와 건강을 통합해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치매에 경제적 부담과 두려움을 대폭 덜어드리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치매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케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들의 건강문제만큼은 걱정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정경희 원내부대표>
그저께 국회사무처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44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사 의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흘 전 국회 법률가 자문위원회가 사무처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권고했는데 그중 소극적인 수사 의뢰를 선택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고발은 공무원의 의무 행위이다. 그에 반해 수사 의뢰는 단순히 실체를 규명해 달라고 제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245조 6 등에 규정된 사건처리 기한 당사자 통보 의무도 당연히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달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사무처가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 등 유엔해비타드 한국위원회 관계자들과 공범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고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광재 사무총장도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자 은근슬쩍 발뺌하는 것을 보니 진짜로 공범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국회사무처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공무원으로서 고발 의무를 다하시라. 정말로 공범이 아니라면 국회사무처는 고발을 통해서 수십억 원을 등친 대국민 사기극의 내막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임시 중단한 지 벌써 6개월이 흐르고 있다. 포털은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에 눈치를 보지 말고 새로운 제평위를 시작해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카카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치 편향 등의 문제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6개월이다. 포털은 새로운 제평위를 구상하겠다고 각계각층에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버텨서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2/3 장악된 현재의 CP, 콘텐츠 제휴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기존 제평위는 정치편향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 기준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평위가 하루빨리 구성, 출범되어야 한다.
일례로 똑같은 제평위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제평위가 똑같다. 똑같은 제평위에서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매월 기사량 20건만 채우는 전문지로 분류한 반면, 카카오는 인터넷 신문 월 100건이다. 월 100건으로 분류했고 또 미디어오늘, 미디어스는 그 반대로 전문지 월 20건으로 분류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표로 나와 잘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만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매월 20건 기사량만 채우면 전문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CP 제일 위의 등급에 올라간다. 그런데 카카오는 인터넷 신문 월 100건으로 분류해서 서로 완전히 그게 다르다는 내용이다.
제평위야 심사 규정은 하나인데 언론사 분류는 좌편향 언론사가 원하는 대로 제각각 해준 것이다. 포털은 이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신청한 것이다”라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내고 있다. 한편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미디어스는 제평위 이전에 이미 입점해 있던 매체라는 이유로 심사도 없이 콘텐츠 제휴 등에 그대로 등록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제평위에서 포털에서 퇴출시킨 언론사가 87개 언론사이다. 그 언론사들이 사유를 보면 대선 공작을 저지른 희대의 가짜뉴스 범죄자 뉴스타파는 새 발의 피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뉴스타파가 월등히 더 중한 범죄이다. 여기에 보면 87개 사가 계약 해지가 되어있고 그 계약 해지된 사유가 진짜 경미해도 계약 해지시켰다.
그런데도 방심위가 가짜뉴스로 규정했고 또 서울시의 신문법 추가 판단을 이첩한 행정제재권인 뉴스타파의 ‘윤 커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CP지 그러니까 콘텐츠 제휴지를 계속 이어 나가게 해주고 있다. 한편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18조에 보면 여기 18조이다. 뉴스타파는 그 즉시 계약 해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를 그대로 계속 주고 있다.
이로써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민 포털이 아니라 민주당 눈치를 보며 가짜뉴스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국민에 맞서 싸우려는 좌편향 포털로 전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댓글 118만 8천 개, 8,840만 개의 공감, 비공감 조작했던 김경수 드루킹 사건, 윤영찬 전 부사장 민주당 위원 영입, 이재명 관련 성남FC 39억 원 지원, 각종 특혜성 지자체 허가만을 보더라도 좌편향 포털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국민은 2018년, 21년 두 차례나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뉴스알고리즘을 조작해 언론사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부여하고 그 순위까지도 조작한 네이버의 부조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이나 제가 발표했다.
또한 댓글 AI 알고리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대깨’,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인위적으로 삭제시킨 카카오의 좌편향적인 성향을 익히 알고 있다. 카카오는 비슷한 문구인 ‘쥐박’이라든지 ‘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표출되고 있다. 포털 네이버 카카오에 강력히 경고한다. 친민주당 세력과 뉴스타파 민노총언론노조 등을 신경 쓰기 전에 국민의 거센 심판을 더 무섭게 생각하길 바란다.
반드시 총선 이전 최소 90일 전까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제평위를 만들어서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계속 지켜보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나서 민주당의 보수악마화를 위한 역사왜곡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 안민석, 조국, 이런 사람들은 정부와 여당을 신군부시절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님, 국민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전현직 당 대표가 범죄 피의자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NHK 룸살롱을 드나들면서 술잔을 돌리던 586 기득권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성범죄 집합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만 서울의 봄이 올 것이다.
어제 동부벨트 3인방, 우리 당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이기적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86 운동권이 빼앗아간 서울의 봄을 주제로 3040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 토크쇼를 했다. 이제 동부벨트 3인방이 빼앗긴 본토를 탈안해 오는 순간부터 서울의 봄은 시작된다. 많이 봐 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위 기준 금리를 연 5.25%에서 5.5%로 동결을 했다. 동결한 발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더 주목받아야 할 것은 22년 3월 이후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공개한 사실이다. 사실상의 통화정책 대전환을 예고한 그런 부분이다. 세계 경제가 장기간의 고금리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는 그런 예고라고 볼 수 있겠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수준인 2%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원화 가치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이 계속되어 왔던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마냥 낙관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전히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가계와 기업부채 규모가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리고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와 관련돼서는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매우 복잡한 그런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 정책 대전환 표명에 따른 혹시라도 국내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그래서 통화당국은 경기, 물가,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관되고 신중한 통화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부는 경기와 가계 빚 물가의 고차방정식을 풀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2기 경제팀이 이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풀어주시기를 바란다. 정부는 곧 닥칠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우리도 필요한 포석을 미리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2023. 12.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