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온갖 기행과 꼼수로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임과 동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금권 선거가 횡행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됐음을 인정하면서 사안의 중함을 명확히 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검은돈 마련에 적극 가담한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전달한 윤관석 의원 등 송 전 대표를 위해 심부름한 이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특히나 매표행위도 모자라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는 돈으로 권력을 사고파는 구태 부패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기획 수사,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법치를 우롱하고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범죄 혐의를 덮으려 하고, 맹목적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행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정의에 따른 공명정대한 법 집행만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23. 12. 19.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