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육성 증거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해 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더 깊게 했다. 지난 11월 9일 출판기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어린놈’이니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닷새 후 11월 14일에는 차기 총선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비례 신당을 창당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12월 8일에는 “전당대회는 당내 잔치인데 돈봉투 살포가 그리 중대한 범죄냐”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 매표라는 반민주적 수단을 사용해 당원을 기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송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 행태 속에서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된다. 그들은 19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 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586 운동권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반민주적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더 이상 감싸서는 안 될 것이며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떳떳한 양 행동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지난 17일 심야에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 아침에는 ICBM까지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은 정상 각도로 쏠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된다. 북한의 도발은 최근 한미 양국이 제2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확장 억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힌 데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도발 직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무책임한 망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긴장 고조의 화살을 우리 정부의 정당한 안보 노력에 돌렸다. 정부가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다며 북풍 음모론을 설파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화음을 이루는 주장으로 들린다.
최근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안정성을 허물기 위해 대형 군사도발과 남남분열 공작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도발 및 공작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실제로 유엔안보리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한 위성 발사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함께 우리 방공 식별 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과 인접국의 군사적 외교적 결속이 우려 수준을 넘어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에만 눈이 멀어 북풍 음모론과 반일 선동 등으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분열 공작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은 북한 정권만으로 충분하다. 민주당은 안보에서만큼은 국민 분열을 통해 이익을 노리기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아가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간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1%에서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더 낮아지면 역성장의 속도가 더 빨라져 2030년대 0.5%, 2040년대 -0.3%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20세기 후반에 가장 모범적인 고속 성장을 이루었던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말 믿기 힘든 시나리오이다.
이런 역성장 추세를 뒤집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 부분의 창조적 혁신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노동개혁도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데 대표적인 것이 R&D 예산 구조조정으로서 정부 R&D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 R&D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먹기식 R&D 예산으로 되돌려 놓고자 한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청년패스 등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들에 대한 일방적인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중점 사업을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정의 일각을 이룬 제1야당이 내년도 민생을 볼모로 삼고 정부 여당의 공공연한 협박을 해서야 되겠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진입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20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어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하는 COP28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 다녀왔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주 수요일 폐막한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자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가 합의했다.
COP28 합의문에는 화석연료라는 단어를 최초로 명시한 것도 성과라 하겠습니다만, 더 주목할 점은 에너지믹스, 특히 원전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이라는 단어가 COP 회의 사상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원자력이 무탄소 내지는 저탄소 기술로 청정에너지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은 데에 대해 IPCC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의장은 기후변화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될 거라 평가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숙제이다. 합의문에 잘 담겨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에너지믹스를 활용해야 하고, 탄소 저감, 제거 기술 등을 고도화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전 폐기물이다. 원전 정책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원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원전 폐기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더욱이 세계 주요 원전 운영 국가들 중에서 고준위방폐장 부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민주당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적을 매긴 결과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 평가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가 순위를 매긴 결과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 여당은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코로나 이후 대출금리가 2%에서 5%까지 2배 가까이 치솟으며 소상공인분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경영 애로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음에도 신규 대출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탈원전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또한 40% 가까이 인상되었다. 밤낮없이 일해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들의 많은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가는 암담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분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나눠지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24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감면과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먼저 은행권과 협력하여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를 일정폭 인하하겠다.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정 수준 매출액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인상된 요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만희 사무총장>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인재 토크 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를 개최한다. 약칭으로는 ‘국.보.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시면 되겠다. 또한 당의 유튜브 오른소리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의힘 토크 콘서트는 국민 추천을 받은 9명의 국민 인재들이 과학, 사회적 기업, 농업, 경제, 다문화, 언론, 사회적 약자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경험과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인재영입위원들과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컨셉을 통해서 국민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소통 이벤트의 일환으로 토크 콘서트가 생중계되는 시점부터 12월 21일 오후 6시까지 약 3일 동안에 걸쳐 내가 바라는 국민 인재를 선택하는 선호도 설문조사 '온라인픽'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국보(國寶)다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보석 같은 국민 인재들을 발굴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앞으로도 기재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개각에 대해 처음부터 도주 개각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정부를 공격했다. 또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제는 아직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기보다 정쟁의 도구로 삼기로 작정하고 나섰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일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 인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장외 정치 공세, 정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전문성, 능력, 자질을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 민주당도 후보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인신공격이 아닌 후보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정책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아침 방금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 화성-18형이며 김정은이 현지에서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서 두 차례의 발사에 대해서는 시험 발사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발사훈련이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ICBM이 개발 단계에서의 시험을 끝내고 개발이 완료됐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어제 발사된 ICBM은 최대 정점고도 6,518.2km, 비행거리 1,002.3km, 그리고 4,415초를 비행하여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한다. 북한이 시간 차이를 두고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쏘았는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부산에 입항한 미 핵잠수함 미주리함을 그리고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핵으로 타격한다면 1시간 13분 3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계산까지도 나왔다. 김정은도 어제 이번 ICBM 발사가 워싱턴의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미국을 핵무기로 직접 타격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북한이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큰 도발로 안보 지형을 흔들려야 할 것이 명백하다. 이제는 압도적 보복･응징 같은 경고 정도로는 북한의 도발 충동을 꺾기는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 한미 핵 작전 훈련을 토대로 재래식 무기와 핵전력을 연합하는 방향으로‘작계 5015’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야 간의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2월 20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쉼 없이 여야 간의 협의에 임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 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민생 예산안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재명 대표 하명 예산을 얻어 내고야 말겠다는 태도로 정부의 민생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수정안 단독 처리까지 운운해 가면서 예산안 처리에 소극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예산안 처리 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정부도 국회도 아닌 우리 국민들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그동안 거의 매일 회동을 하면서 여야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고 내일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내일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동안 예산의 정쟁화는 멈춰주시고 오직 민생만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법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우리 당이 추가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짜고 치는 범죄처럼 용의주도하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민주당의 날치기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테러이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해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의료 취약지역에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주는 것으로 우리 당은 한 번도 지역의사제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지역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을 강화하는 취지의 지역 의사제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에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메워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언컨대 지역의사제의 제대로 된 도입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의사 정원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의사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할지 확정하고 난 뒤에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지역 의대 신설 등 다양한 의사 배출 방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는 무의미하고 자칫 분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법안이 민주당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할 만큼 과연 보건복지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법안들보다 시급하고 중요한지 의문이다. 사실 내용도 없는 빈껍데기 법안이다. 차라리 더 명분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면 이해라도 하겠다. 지난 정부 시절에 발의된 법안으로 그동안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끄집어내어 충분한 토론도 없이 그야말로 기습 날치기였다. 제정법안인데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제정법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권하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은 분명하다. 현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의사들을 자극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 중인 의정협의체에 불을 지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이용해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농후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히 성공하지 못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탄력을 받자 못 먹는 감 찔러보기식 깽판 정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두려운 나머지 의대 정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어설픈 공공의대 논의였던 것을 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번에는 지역의사제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물타기 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이다.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93.4%가 필수 진료과의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과도이다. 만약에 이번에 지역의사제 문제 때문에 국민 90% 가까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가 무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해둔다.
돌이켜보면 쟁점 법안을 처리를 위한 여야 2+2 협의체는 지역의사제 강행 처리를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치밀하게 계산된 공작 정치의 단면이다. 정략적 의도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도 서슴지 않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DNA가 또 한 번 여실히 확인되었다.
기껏 돈봉투 당밖에 안 되는 민주당이 다수 힘에 마약처럼 중독되어 습관적으로 밀어붙이는 날치기를 자행하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다. 참으로 뻔뻔하다. 국민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막가파식 정치를 민주당은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다수당의 횡포를 꼭 막아주시라.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 날치기 강행 처리에 대해 우리 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심지어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원포인트로 지역의사제도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야당이 밀어붙였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당연히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 시도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에게도 지금 당장 사과하시라.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법사위 간사님이 상임위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폭주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마시라.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요즘 서울의 봄이 흥행하고 있다. 어제는 또 검찰 수뇌부에서도 서울의 봄을 감상했다고 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봄에서 말하는 우리 정치 민주화 그것은 어떤 특정인들에 의한 성과가 아니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시민들이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서,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위대한 역사의 일부이다.
서울의 봄은 왔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작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 보면 과연 왔는가. 지금 국회 상황은 오늘 이렇게 펼쳐지는 추운 날씨 못지않은 정말 엄동설한의 추위가 느껴진다. 국회의 봄이 새삼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이다.
당시 서울의 봄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던 86그룹들 어떻게 했나. 그동안의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역임을 자처하면서 결국은 지난 정권 대한민국의 소득주도성장한다.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겠다. 정치 민주화를 이뤄내겠다 하면서 결과는 어땠는가. 경제 피폐 그리고 또 어제 북한의 고체연료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나타났듯이 바로 북한의 핵무력은 거의 완성 단계이다.
안보는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는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정치 민주화 돌이켜 보시라.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다수 입법독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말도 안 되는 86그룹들의 특혜 세습을 의한 민주화 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그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조차도 이렇게 비민주화된 상황을 만들었다.
저는 서울의 봄을 보면서 국회의 봄을 새삼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에 민주화 세력을 자처했던 바로 이 세력 중에 그중에 한 분이 어제 구속됐다. 그렇게 검찰 앞에 가서 그야말로 각종 쇼를 하던 이분의 구속은 바로 불의의 세력들에 대한 바로 이 시대의 당연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세력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을 통해서 잃었던 국회의 봄을 되찾고 싶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제가 북한 핵 위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다. 북한은 핵과 ICBM 신형, 정찰위성 등 핵 3종 세트가 완성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는 근본적으로 안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어떤 영역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지금 곧 10시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다. 국민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청과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2023. 12.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