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몰아붙이는 민주당 DNA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척 규정 및 적법 절차에 어긋나 위법한 징계였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규정에 있음에도 징계 청구자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위원장으로서 심의기일을 지정 변경했습니다. 또한 심의기일이 임박해 징계위원이 신규 위촉됨과 동시에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 모두가 징계 의결에 참여하는 등 과정마다 법을 어겼습니다.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절차적으로 위법 진행된 징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소극적 대응 결과라며 일방적으로 비난하지만, 이번 판결을 또 하나의 ‘공세를 위한 기회’로만 보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목적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2023. 12. 19.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