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야는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려선 안 됩니다.
복합 경제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왔고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 우리 기업과 가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이루는 동시에 약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강화해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올해도 예산안 처리를 정쟁으로 막으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는 감액만 할 수 있으니,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마구 잘라내 결국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들은 모두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이는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민생을 볼모 삼아 정치적 이득만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의 전형입니다.
야당이 짜 주는 예산안대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반헌법적입니다. 의석수를 무기로 국정을 방해하겠다는 거야(巨野)의 횡포입니다.
21대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늘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3. 12. 20.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