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합의되자 기다렸다는 듯 국회를 특검정국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건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정부 검사들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는 그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사안입니다. 새로운 단서 역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총선 국면에서 작은 불씨 하나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정쟁 유발 본능 때문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편향된 특검 추천 과정, 무제한적 수사범위, 수사 과정 생중계 등의 독소 조항들은 법조계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특검법들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왔으며, 특검 추천 권한 또한 여야 모두에게 있어 왔습니다.
유독 이번 특검에서만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목적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국을 선전선동을 통한 ‘정쟁’으로 몰아가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머릿수를 앞세운 폭주를 일삼아 온 민주당입니다. 이번에도 독단을 이어 나간다면 국민 심판의 초점은 민주당으로 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 강행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국회를 민생 논의의 장으로 되돌리는 데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3. 12. 21.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