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3. 12. 21.(목) 13: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 당정은 정책위의장님께서 통상 주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모두 말씀이라도 드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참석했다. 제 모두발언이 끝나고 나면 정책위의장님과 장관님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협의회 함께해 주신 유의동 정책위의장님,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님 또 요즘 현안으로 인해서 많은 수고하고 계시는 조규홍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이 83.5세로 다른 OECD 국가보다 평균 3년 정도 더 긴 장수 국가이다. 하지만 그만큼 치매, 장기요양 등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내 가족을 간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지만 간병으로 인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막대한 간병비까지 발생하면서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간병의 부담으로 보호자가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희생되고 불만이 되고 가족 간의 불화와 해체로 이어진다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특히 개인이 간병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 대한 간병 서비스 강화와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집에서 직접 모시는 경우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최대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꼼꼼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도 적극 도입하여 간병 로봇 등의 활용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하겠다.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간병의 어려움보다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당정이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며 조속히 국민들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감사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방금 당 대표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매우 심각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 문제이다. 더욱이 내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천만 명을 넘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간병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간병비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 간병비 부담을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대국민 간병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양 단계에만 국한해 국가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매우 지엽적인 일이다. 국민이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하는 때부터 회복하고 요양하며 그리고 퇴원해 집에서 지낼 때까지 간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간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간병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수술환자나 치매, 섬망 환자들에 대해 집중 돌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병을 하느라 국민이 골병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많은 어르신들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 지원 모델도 마련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서 국민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퇴원 후 집에서도 끊김이 없이 의료, 간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겠다. 오늘 당정협의회 제목처럼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앞으로도 간병 부담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2023. 12.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