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연말을 맞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 6월 민주당 등 야4당만 뭉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태원 특별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대화와 타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상정을 거부했고, 총선 이후 시행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겠습니까.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은 특별법이 아닌 수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의 특조위 구성에 관한 조항은 참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당리당략의 산물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들과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사회적 재난과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대비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을 지원하는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참사를 정쟁화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합의와 대화를 바탕으로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요청합니다.
2023. 12. 22.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