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저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공식적으로 지명했다. 전국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반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진 분으로 생각한다. 변화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 자체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 정치는 지금 86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다. 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1980년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 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한동훈 후보는 당정 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민의와 국정의 밀접한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 표현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두 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당정 관계를 활발한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셋째, 한동훈 후보는 기존의 우리 당원과 보수층을 재결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 및 중도층과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분이다. 한동훈 후보는 현재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인사 중 1위로 나오고 있으며 기성 정치인과 전혀 다른 참신한 언행으로 청년층과 중도층으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지지층 외에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동훈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대선 때의 초심을 회복하고 보다 젊은 정당, 보다 포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표명이며, 한동훈 후보 또한 누구보다 앞장서 이러한 다짐을 실천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래 계속 혁신의 발걸음을 재촉해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다소의 혼선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혁신 과정에서 피하기 힘든 일시적 진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혁신의 여정은 다시 시작된다.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어제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진 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하려고 시도했다.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의사일정 변경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단독 처리는 일단 무산되었다. 하루라도 입법 폭주를 쉬지 않으려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아쉬울 뿐이다. 어제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적 아픔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다. 따라서 대규모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와 재난대비 시스템을 점검 보완해 나가는 일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의무이다. 문제는 이러한 아픔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는 데 있다.
우리 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의 특조위 구성에 관한 조항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8년 동안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을 뿐 되려 사회적으로 애도의 감정을 퇴색시켰던 세월호 특조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국정조사와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고방지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또한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적 참사에 따른 후속 법안은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
따라서 우리 당은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국민 분열을 낳고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하는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상처를 성숙한 자세로 치유해 나가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보수정치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오히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는 쪽은 보수정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서울 울산 등에서 행해진 정책실험은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혁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가 안심소득제도는 실제로 1년 동안 시범해 보니 지원을 받은 가구 중 22%에서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안심소득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지원 대상자들의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본소득제도보다 우수한 제도라고 분석했는데 다만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안심소득 모델을 잘 설계해서 국민들께 선별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드렸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울산시 또한 규제혁신이 어떤 재정확대 정책보다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울산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이래 공무원들을 산업 현장에 파견해 인허가 등 행정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옥죄던 여러 규제를 혁파해서 1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자 88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뒤따랐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를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듯이 우리의 국민의힘의 DNA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큰 변화를 선호하는 혁신의 힘이 잠재되어 있다. 만약 국회에서도 여당이 다수의석을 가졌더라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시도되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 총선 투표 때 나라의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 656조 6천억 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우리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한 결과물이다.
정부 편성안보다 국채 발행을 더 늘리지 않고 정부안에서 4조 3천억을 줄이고 대신 민생과 약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3조 9천억 원을 늘렸다. 그래서 총지출을 3천억 원 감액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11월 우리 당이 국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약속드렸던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국민의힘이 주력한 증액 사업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청년과 미래 발전을 앞당기며 셋째,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사업들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요금과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 농어업인에게는 면세유 관련 유가 연동보조금, 농사용 전기료, 무기질 비료를 지원하겠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연장했는데 기존 지원은 1년 연장하고 신규로도 1년 더 지원해 드릴 것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반환보증 사업의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해 연금 수령 전까지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어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을 통해 말씀드렸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보훈병원 간병 부담 완화 사업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월 만 원 인상을 해드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R&D 예산을 6,217억 원 확충하여 이공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기술 투자도 늘렸다. 아이 키우는 직장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였고,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선택, 재택, 원격근무 장려금도 월 10만 원 인상하였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 월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각종 불안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불안 범죄 대응 예산을 확대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 2차 보전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하철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개선하고 출퇴근 혼잡도가 매우 높은 서울 4, 7, 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대해 신규 전동차를 증차하며 주요 광역버스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도 추가 운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증액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해 드리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연말연시를 맞아 몰래 오는 청소년 손님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골치가 아프다고 하고 술 팔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하여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사업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되어 있는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의 법안에 걸쳐 있는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 복지위, 문체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길 바란다.
<이만희 사무총장>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까지 시도하며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다. 21대 국회에서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상, 대형 참사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에 따르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설치되어 희생 피해자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참사 당일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 지금은 책임 규명을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일방적인 특조위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야당의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사례에서만 보듯이 총 3년 6개월의 활동 기간,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 숱한 음모론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지거나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제주도 여행, 펜션 여행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참사를 악용한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추모의 내용이 담긴 이태원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과 금감원 등이 2년 넘게 탈탈 털고 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주가조작 관련 어떠한 혐의도 찾지 못했던 사건을 다시 다루겠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이 특검법은 내용 자체가 매우 위헌적이고 편파적이다.
먼저 특별검사 지명권자 조항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특검 추천과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 임명 권한에서 국민의힘을 제외시켜 편향적인 특검,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구성하려 하고 있다. 또 4월 총선과 맞물린 특검 기간 내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뉴스를 양산하기 위한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모호하고 광범위한 수사 범위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복 수사 우려로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특검법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정쟁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민주당은 임기 내내 의석수만을 내세워 일방적 국회 운영을 해온 데 이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특검법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1972년 6월 닉슨 대통령의 재선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 체포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닉슨 정권의 선거 방해, 정치헌금 부정, 수뢰 탈세 등이 드러나며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는데 사임의 결정적 이유는 거짓말이었다.
닉슨은 도청 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진상규명 과정에서 대통령 보좌관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 공작에 나선 사실이 폭로되자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미국 정치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저력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 정치는 최근 민주당 당직자의 보복 운전 논란에서 보듯이 거짓말이 일상화되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대리기사가 한 짓이라고 발뺌을 하면서도 근거는 하나도 대지 못한다. 세상에 보복 운전하는 대리기사가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야당 대표의 측근이고 국민의 대표로 나서겠다고 한다.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거짓말의 명수들만 모여 있다. 당 자체가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광우병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짤짤이에 이르기까지 거짓말과 가짜뉴스의 전통에 빛나는 정당이다. 이들이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거짓말로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고, 한 번도 제대로 단죄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 정당은 교육적 파산정당이다. 거짓말하는 정치세력이 성공하고 득세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덕성과 정의감, 윤리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나. 거짓말을 해도 성공하는 사례가 여의도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보다 더 막장으로 흐를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을 계기로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 폐기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 문법 폐기의 첫 번째 과제는 거짓말 정치인, 거짓말 정당의 여의도 퇴출이다.
우리 당이 진실 대 거짓, 개혁 대 반개혁의 선명한 노선을 먼저 제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보듯이 거짓말은 반드시 엄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여의도 개혁의 선봉에 우리 당이 서 있기를 기대한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문체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6일 새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장에 44m에 이르는 스프레이 낙서 테러가 발생했다. 바로 다음 날 17일 밤 10시 20분경에 인근 담장에도 가수 이름 그리고 앨범 이름을 문구로 2차 낙서 테러가 일어났다.
다행히 범인들은 조기에 자수하거나 검거됐는데 1차 낙서범은 10대 남녀커플로 불법 동영상 사이트 관계자의 사주를 받아서 단돈 1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 2차 낙서범은 20대 남성으로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공공자산인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은 중범죄인데, 청소년 범인들이 아르바이트로 그저 놀이하듯이 가볍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상 충격이다. 문화유산에 낙서 테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3년 이하가 아니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경찰이 2명의 범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철없는 10대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배후 세력도 반드시 검거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더해서 관계부처에는 낙서를 지우기 위해 엄동설한에 많은 전문 인력과 자원이 투입됐는데 소요된 비용까지 범인들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과 CCTV 등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해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법 관련 합의를 지난 11월 30일에 의결했던 것이 어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예산안과 함께 의결된 세법 관련된 사항이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다. 다른 여러 쟁점으로 인해 덮여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 그리고 우리 기재위 위원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또 민생 회복을 기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세계 각 여러 나라 기업들의 부도 그리고 부실기업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 기업들 사이에 지금 파산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법원 데이터 분석 결과 미국기업의 파산 건수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년간의 파산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역시 1월부터 9월까지 기업파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5% 증가했다. 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 집계 결과 1월부터 9월까지 유럽 전역에서 기업파산 건수도 거의 13% 증가해서 8년 만에 최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다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상태다. 코로나19 이후에 경기침체, 고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법인의 파산신청 건수 그리고 한계기업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부감사 기업 25,135개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이 3,903개로 전체 기업의 15.5% 수준이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한 법인 파산신청 건수가 1,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 이상 늘어난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할 것 같다. 임계점을 넘기 전에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회생 절차인 워크아웃을 통해 지원하되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퇴출을 유도해야 될 것이다.
다행히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소위 기촉법이 3년 연장됐다. 그래서 기촉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의 활성과 또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 관련된 사항이 하루빨리 정부에서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다. 이를 통해서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정부에 촉구를 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금 삼고 시대이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빅테크 플랫폼 시장 지배력 행위 정말 엄단해야 한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플랫폼 수수료라든지 광고비 인하 등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 등 국민을 무시하는 OTT 요금제 폭탄 인상, 인상 횡포는 엄단을 넘어서 철퇴를 내려야 된다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플랫폼은 전 국민이 고통받는 삼고 시대에도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부과해서 이를 갈취하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속히 혁신을 가장해서 문어발식 수익을 올리는 빅테크 플랫폼 갑질 횡포를 엄단하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할 플랫폼 수수료, 광고료 인하와 같은 극약 처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례로 네이버는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한 판매업체가 상위 노출되는 파워링크 광고 서비스를 하는데,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요금이 부과된다. 이걸 CPC라고 그런다. 클릭당 부과되는 CPC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경매식 입찰 방식은 소상공인 간 경쟁을 과도하게 부축해서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에 광고를 무리하게 끼워 넣어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하기, 쇼핑 등의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다.
쿠팡 미국계이다. 배달의 민족 독일계이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배달비와 수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무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대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글은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한 번에 43% 인상하는 횡포도 모자라서 여기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막걸리병에 맞아서 분노했다 콜라병 맞은 김건희 분노, BTS와 블랙핑크 제니가 임신해서 결혼했다, 임영웅이 결혼하는데 윤석열이 축가를 불렀다’ 등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채널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내놓았다. 구글은 심각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유튜브에 대해 전혀 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참고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맥주병 맞은 윤석열 기절, 소주병 맞은 윤석열 출혈, 돌 맞은 김건희 긴급 수술 언급, 임영웅 결혼, 윤석열 축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사회, 김호중 파혼, 송가인 호빠, 이재용 홍진영 결혼식 영상’ 등등 말도 안 되는 이런 영상이 엄청 많다.
넷플릭스도 광고 없는 요금제 중에 가장 저렴한 베이식 멤버제 월 9,500원 낸다. 이것을 판매를 중단하고 42% 높은 1만 3,500원 요금제를 쓰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등 거래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EU, 유럽 공동체에서는 DMA라고 Digital Markets Act라 해서,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제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매출의 6%를 부과할 수 있는, 완전히 박살 낼 수 있다. 이런 법들을 제정했으며,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을 완료했고, 미국은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통해서 대규모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그런 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 흐름에 맞춰서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조속히 빅테크 플랫폼들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광고료, 사용료 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빅테크 플랫폼들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광고료, 사용료 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에 42% 우리는 인상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는 인상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짓밟고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엄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19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되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11월 30일 국민의힘의 발의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가 유엔총회 결의안보다 단 며칠이라도 먼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이번 유엔 결의안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금지하라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 문제를 과거보다 더 강하게 지적하였으며, 모든 회원국들의 전원 동의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막상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탈북민들의 생사가 걸린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북한주민 인권 개선의 필수적인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방기로 21대 국회에서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김정은 독재하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심기만 살피는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전 세계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를 떠들고 있는 때에 민주당만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고, 민주당 대변인도 과거에 북풍이나 총풍이 있었다며 총풍 북풍론을 또다시 들고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총선 프레임 전환용인 총풍 북풍론을 들고나와 국민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 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2023. 1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