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 앞서 ‘방통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발 가짜 뉴스 배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임명도 되기 전부터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작 이 전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자 대통령 면직안 재가를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이 기획했던 ‘전략적 탄핵’과 ‘180일 식물 방통위’를 조성하려 했던 작전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의 진짜 목적이 방통위원장 교체가 아니었다는 방증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검사․언론장악 쿠데타 프레임’까지 씌우며 ‘방통위의 공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총선용 계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을 정치적 도구로만 봐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이 짠 로드맵대로 ‘언론장악 프로세스’가 진행됐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기자 120여 명의 통신자료를 무단 조회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언론 탄압용으로 ‘보수 골통 미디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문 정부 당시 방통위원장 두 명 중 변호사 출신 방통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형사 재판 중이며,
또 다른 한 명은 문 정부가 내세웠던 ‘5대 비리인사’ 배제 원칙인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모든 비리에 해당하였음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쯤이면, 방통위를 누가 장악하려는 했는지, 대한민국 언론을 누가 손에 쥐고 입 맛대로 흔들려고 했는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는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언론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 통신 개혁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대한민국의 정상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방통위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젠 그만 언론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패악질을 멈추길 바랍니다.
2023. 12.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