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이 오는 28일 쌍특검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지난 4월 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교란용 악법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
우선 50억 클럽 특검법의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여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적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 마디로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인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특검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첫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 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
둘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의 지원까지 받아서 수사했으며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다.
셋째,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이다.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도 말할 것도 없으며,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하여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거 기간에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우리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인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우리 정당에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혁신은커녕 당규 개정과 후보 자격심사 과정에서 친명계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하는 등 오히려 구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14% 늘었는데, 연체액은 작년의 2배를 넘었고, 연체율 역시 1.7배 증가하였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동산PF 부실채권비율이 1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 부실로 인한 건설사 줄도산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의 8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올 한 해 부도난 건설사는 21개에 달한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 건설사의 위기는 지방 저축은행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PF 대출 부실이 터질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출한 상호금융 영업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부동산발 부실 충격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 부실기업은 정리해야 되겠지만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숨통을 틔워줘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이만희 사무총장>
보훈부가 25일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대통령을 단독 선정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이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니 무려 33년 만에 선정이다. 참으로 많이 늦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단 한 차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계승시키는 데 매우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오를 애써 덮고 듣고 부정하자는 것 또한 아니다. 적어도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있는 그대로의 공적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다른 식견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독립 문제를 국제적 사안으로 끌어올렸다. 시대를 앞서는 통찰력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실체를 알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여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자발적인 후원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잠재되었던 이승만 바로 세우기 염원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훈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 선정은 매우 늦었지만 뜻깊은 결정이고 역사 정상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편향된 시선, 삐뚤어진 역사관을 걷어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평가, 발전적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야권 인사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송영길 검찰탄압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검찰하나회 준동의 시작이며, 앞으로 있을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의 서곡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최근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송 전 대표 측의 돈봉투 수수의혹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 의원도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고 한다.
녹취록에서 시작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올해 4월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사안이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송 전 대표 역시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에 쓴소리를 해야 할 야권 인사들이 오히려 범죄 혐의자를 감싸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서는 인사라면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명에 나설 것이 아니라 돈봉투로 정당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허구･날조라며 적어도 이 대표를 사법리스크 운운하며 흔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이미지 부각시켜 공천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은 알겠으나 버젓이 존재하는 사법리스크를 허구･날조라며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은 벗어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추 전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과연 쥐 한 마리에 불과한 수준이겠나. 이 대표의 재판은 현재 법원 휴정기라 잠시 멈춰져 있지만,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본격적인 재판이 줄줄이 잡혀 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언론을 통해 그 사실관계가 수차례 보도되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체와 전모가 드러나 그 범죄 혐의가 눈덩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대표에게 과연 167석의 거대 야당을 맡긴 채 제대로 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민주당이 민생과 나라 경제는 뒷전이고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나 민주당의 얄팍한 여론 선동과 술수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준엄한 법적 처벌과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서민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다. 어제 그제 24일 날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카드대금의 예컨대 10%를 갚은 뒤에 나머지를 이월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7조를 넘어섰다. 2021년 11월에 리볼빙 관련 공시를 시작한 이후로 최대 금액에 이르고 있다.
카드빚이 밀려서 다시 대출받는, 말하여 카드론 대환대출 역시 금년 들어서 50%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서 1조 6천억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연중 최고치이다. 또한 연평균 16.7%의 금리로 리볼빙하거나 카드론의 대환대출로 주로 연체 회피용으로 활용되는 이런 상황인 만큼 빚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9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이렇게 증가를 했다.
연말에는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다. 또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그런 신청 사례 건수가 2만 2천여 건으로 역시 최고 기록을 갱신할 상황이다. 또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의 규모와 비중도 각각 450만 명, 2.6%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다.
서민 고통을 해소해 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또 전세 사기 등 서민 대상 범죄 근절,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등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쌓여 있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한시 빨리 이러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무너져 내리는 민생경제, 어려운 서민생활에 그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민생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이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를 완공하고 시운전에 들어간 정황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공개됐다.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존 5MW(e) 원자로보다 3~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새 경수로를 완전히 가동할 경우 연간 약 15~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결합한다면 내년부터 연간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시작한 것은 2010년쯤부터이다. 이번 경수로 시운전은 북한이 지금까지 경수로 건설에 손을 놓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중단이 북핵 발전을 촉진했다"라며 북핵 고도화의 책임이 마치도 미국과 윤석열 정부에 있는 듯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김정은에게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과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소재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때임을 강조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법원도 불법으로 판결한 언론사의 불공정 퇴출 극형을 내린 제평위 네이버·카카오·제평위 관련자 모두 엄단해야 한다. 알고리즘 조작행위가 발각되자 3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독단적으로 구성하면서 제평위 3.0은 미루고 포럼을 구성한다,이것은 총선까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다.
네이버·카카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2.0)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행한 불공정 퇴출 횡포의 부당함이 증명되었다. 법원은 네이버가 위키리스크 한국의 제평위 재평가 탈락을 근거로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등 9개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낸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이어 나온 결정으로 제평위의 부당함에 직격탄을 날린 첫 판결이다. 참고로 제평위 탈락 후에 가처분 인용을 받은 언론사가 21년부터 23년, 최근 3년 기간에 9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일간스포츠, 녹색경제신문, 파이낸스투데이,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뉴스메이커, 톱데일리, 위키리스크한국, 퍼블릭뉴스 이렇게 9개가 나와 있다.
법원이 판결문에 지적한 제평위의 부당함은 첫째, 제평위가 언론사와 체결한 제휴 계약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해 위법이며, 둘째, 제평위는 언론사의 소명 기회조차 박탈했고, 셋째, 제평위의 심사와 평가위원 선임 기준이 불투명하고 중립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평위의 일방적 언론사 퇴출은 명백히 위법이다. 그런데도 제평위는 언론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서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퇴출하며 공론의 장을 황폐화시켰다.
언론사의 포털 퇴출은 마치 사형선고와 같다. 제평위는 단순히 실시간 검색어 대응 기사나 또 광고성 기사를 보도했다고 예전에 여기서 발표했습니다만, 87개 이상의 언론사들을 퇴출하는 극형을 불공정하게 내려왔다.
네이버-카카오가 제평위 임시중단을 핑계 삼아서 대선 공작을 저지른 희대의 가짜뉴스 범죄자 뉴스타파는 수수방관하고 비호해 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렇게 자격심사도 없이 무임승차한 좌편향 언론사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미디어스,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를 키워내 준 것이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의 국기문란 행적을 끝까지 쫓아서 그 민낯을 밝혀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이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미디어스, 뉴스타파를 키워줬다 이 말이다.
한편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 조작행위가 발각되자 그 즉시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다. 그런데 뉴스 제평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혁신 포럼을 만들고 기약도 없이 시간을 지체할 심산으로 있는 것 같다.
네이버·카카오에 강력히 경고한다. 내년 총선까지 제평위 포럼을 방탄 삼아서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구성된 3분의 2가 장악된 현재의 CP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1기에서 7기까지의 제평위와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이 언론사에 자행했던 불공정 횡포에 대해서 엄단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며, 온갖 편법 행위를 저지른 제평위에 대한 검·경·방통위 등 전면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시간끌기용 포럼을 구성할 경우 또 다른 정치편향, 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즉시 제평위 3차 알고리즘 검토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출범해서 가짜뉴스를 자행하는 반헌법적 세력을 엄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청주지법 항소심에서는 40대 미용학원장이 이달 22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판결에서 20대 여성이 눈썹 문신 시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특히 이번 부산판결에서 담당 판사는 기술발달 및 규제강화로 시술염료의 위험성이 감소되었고 1992년 대법원 유해판결 이래 사회적 상황과 인식이 크게 달라져 눈썹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비의료인의 관련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할수록 국민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재판에 앞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제시와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서도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역활론이 대두된 바 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대표발의한 반영구화장및타투합법화법안들은 진전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제21대 국회 임시회마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입법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당국의 협조와 여야 간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소위 상정이 2차례나 불발된 만큼 궤도 수정 및 제반 준비에 만전에 기해야 할 것이다.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화장 타투의 합법화는 범사회적인 숙원이다. 전 세계에서 관련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이 자격 규정과 교육제도를 확립한다면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과 K-뷰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민의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