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게까지 탄핵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담당 변호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조속한 청원심사를 촉구했고, 만약 청원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직접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검사 탄핵 추진을 말한 것입니다.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까지도 민주당 눈에 거슬리면 훼방을 놓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의회 권력을 이용한 횡포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는 모두 뭉개보겠다는 초법적 인식이자,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거대의석을 남용하려는 무책임함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를 탄핵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은 민주당의 ‘사법 방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일원까지 나서서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 회유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진술번복의 책임은 민주당의 사법 방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적법한 수사와 절차를 대놓고 방해하며, 탄핵이라는 횡포로 수사 자체를 막겠다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검사 모두를 탄핵이라도 할 작정입니까.
민주당의 사법 방해를 위한 검사 탄핵을 추진은 곧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 12. 2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