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임에도 거야의 폭주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 강행 처리를 선언하며 또다시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시기와 내용, 범위 등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수없이 지적돼 온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특검이라는 제도가 권력형 비리를 기존 사법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현재 신분과 전혀 무관하고, 결혼하기도 전인 10년도 훨씬 더 지난 시기에 벌어진 일이므로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시절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한 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제와 사건을 들춰내 특검법으로 밀어붙이는 속셈은 너무나 뻔합니다.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대통령을 흠집 내고, 여당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려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정략적 잔꾀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20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법, 이자제한법 등 모두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 발전과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매몰된 야당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총선용 정략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억지 특검’ 강행을 멈추고, 민생 해결을 위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주길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2023. 12. 28.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