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독선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어코 특검법을 단독·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맞춤형’으로 보기 좋게 짜 맞춰지면서 결국 국민의 눈을 흐리고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가겠다는 정치적 저의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없는 혐의도 만들어 낼 심산이 아니라면 이미 진행 중인 수사를 특검의 이름으로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법리스크에 맞대응하려 ‘한풀이’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과 상식의 선에서 그쳤어야 합니다.
정치적 혼란은 아랑곳없이 특검으로 판을 키워 총선을 정쟁 속에 가두어 보겠다는 저급한 계산이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했어야 할 국회가 정략적 야합의 산물만 국민께 안겨 드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로만 가득한 이 악법의 입법 과정과 절차, 내용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설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자행한 독단적 강행 처리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에 국민은 엄중히 경고할 것입니다.
2023. 12. 28.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