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이다. 그동안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만이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국민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는커녕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오늘 기어이 의결하고자 한다.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는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작정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도 민주당을 저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다. 통과 즉시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또 민주당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께 있다. 더 이상 다수를 앞세운 의회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이만희 사무총장>
국민 여러분, 이만희 의원이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서 죄송하다.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진정으로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 의도가 가득한 망신주기법이자 총선용 악법이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친문 검사를 대거 동원해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근 2년 가까운 세월을 이 잡듯 수사했던 사안이다. 그렇지만 단서조차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 특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 검사를 앞세워서 무제한 수사로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정권에 흠집을 내고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겠다는 악의적 의도 그 무엇도 아닌 것이다.
여러분 지난 대선 TV토론 기억하시는가. 정말 멀쩡한 얼굴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조우형에게 커피는 왜 타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잊지도 않는 내용들, 존재하지도 않는 그 내용들을 마치 눈앞에 본 것처럼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회 앞에서 그 말을 되뇐다. 대장동 사건을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저지른 일이라고 덮어씌우려고 시도했던 그 내용이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
여러분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기억나시는가. 흰 운동화 신었네, 검은 운동화 신었네, 생태탕을 먹었네, 뭐였나 여러분. 그러한 각종 조작과 허위, 날조,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한가.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쌍특검법안, 쌍특검의 신속 법안 지정의 대가는 바로 정의당, 기타 야당과 함께 법안 거래, 밀실 야합을 했다는 의혹이 짙다. 그 법안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생활동반자법이다. 여야의 논의, 합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누굴 선뜻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겠는가.
이런 법안을 끼워 넣는 정략적 특검법 처리,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래한 결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바로 공수처와 위성 정당이라는 결과물만 낳았다. 그것이 과연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도움을 주었나. 그게 그렇게 우리 국회가 난장판이 되도록 싸워야 될 일이었나.
이번 쌍특검은 선거용 괴담, 가짜뉴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모든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못된 생각, 지금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 반드시 뜯어고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 상황을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한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라. 감사하다.
2023. 12.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