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한을 당 대표 방탄과 입법 폭주로 오용한 거대 야당의 횡포가 결국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기어이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통과된 반쪽 법안에는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국민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본회의 직전에 '대통령이 탈당해도 원소속 정당은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법안 문구까지 멋대로 손질하며 헌정사에 유례 없는 치졸함 마저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진실 규명’ ‘법과 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독소 조항으로 메워진 이 특검법은 시기와 내용 모두 위헌성이 다분한 ‘악법’일 뿐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이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도 용두사미로 끝난 사건을 감정적으로 다시 소환한 ‘한풀이 특검’이라는 것과,
대장동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선 흔들기용 방탄법’이라는 것을 국민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으로 보여준 것은 폭주와 독단, 오만함뿐입니다. 현명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주당의 ‘나쁜 정치’를 막아낼 것입니다.
2023. 12. 29.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