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 첩보 내용이 공개됐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2024년도 투쟁 방향으로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북한은 군과 대남공작기구에 도발 경력이 화려한 인물들을 배치시킨 상태이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주도하고 2014년 미국 영화사 해킹을 지휘했던 김영철을 지난 6월 은퇴 상태에서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시킨 것은 대남 공작 강화를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8월 기용된 군 참모장 리영길과 당 군정지도부장 박정천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했던 전력이 있다.
이런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이 내년에 우리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군사 도발과 대남 공작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심지어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큰 파장이 제7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 모든 도발 유형에 대비해 철저히 안보 태세를 갖추고 사이버 여론 공작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국가관을 유지한다면 북한도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도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권에서도 북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목소리를 색깔론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징후에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대화만을 주장하다가 결국 실제로 도발이 발생하면 뒷북 규탄을 하곤 했다. 최근에 뜬금없이 북풍 음모론을 꺼내 든 것을 보면 내심 북한이 충돌을 일으켜 정부 탓을 할 소재를 제공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간첩단 사건들의 피고인들 전원이 석방되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북한 정권이 도발과 공작을 통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 의지를 표명한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독도 수호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비록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문도 발표했지만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다. 이번 일이 더욱 안타까운 점은 정부의 독도 수호 노력에 오인의 여지를 준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를 친일정부라 지칭하는가 하면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이냐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야당은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를 폄하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왔는데, 지난 9월 야당에서 정부가 독도 관련 예산을 줄인 것처럼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가 해양수산부가 편성한 독도 관련 예산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안용복기념관 운영 예산,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운영 예산, 독도 홍보 및 교육 탐방 예산이 모두 꾸준히 편성되거나 증액되었다.
오히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외교 문제로 쟁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쪽은 야당이었다. 단적인 예로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총리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전문가들은 반일 정서 자극을 하기 위한 외교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이 떠들썩하게 독도 문제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사이 우리 당은 울릉도 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챙겨서 지난 20일에 본회의 통과를 시켰다. 울릉도 독도지원법안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기에 이번 본회의 통과는 더욱 뜻이 깊다고 하겠다. 울릉도와 독도의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독도 수호 방안인 만큼 울릉도 일대가 열악한 환경을 딛고 발전해 나가도록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늘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달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합의했던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원전 관련 이니셔티브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기로 하였고,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기로 하였다.
재생에너지는 국가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효율을 따져가며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소음 등 환경 문제 발생이 적고 태양광에 비해 발전 효율이 뛰어나며 대규모 시설 구축도 가능하고 시간 제약 없이 밤낮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상풍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며 어업인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크게 반발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지구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바로 해상풍력 특별법이다.
또한 지난주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한데,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원전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2030년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기성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원전 지역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 희망을 외면하는 것이며 안전하게 운용되어 온 원전을 2030년에 멈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념으로 에너지를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양 날개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무탄소 에너지믹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 드린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알 수 없는 주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에게 3가지 조건을 건 후 열흘 정도 흐른 12월 4일 협상의 시간이 많지 않다며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2 협의체 법안으로 이 법을 선정했고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선결 조건 등을 수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지난 27일 당정을 열어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단체로부터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었다.
그럼에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절대로 여당과 유예안을 협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근데 하루가 지난 어제 민주당의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3가지 조건을 새로 추가로 내걸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있다면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가져오라 하였다. 그리고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이 조건은 민주당이 새롭게 내건 것으로 12월 2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절박한 심정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2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하였다. 이것이 확실한 약속이 아니라면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확실한 약속은 어떤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국민의힘은 재정지원을 비롯한 기재, 산업, 중소기업,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지원 방안도 발표하였다. 도대체 민주당은 더 어떤 조건을 붙이려 하시는 것인가. 법안을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법안 통과에 확실한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이만희 사무총장>
어제 민주당이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을 영입인재 4호로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박선원 전 차장을 외교 분야, 안보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줄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박선원 전 차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해 선체 결함설을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일이 있다.
게다가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2010년 발간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이라는 책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어뢰에 의한 공격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면서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부인하고 있다.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바로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임이 밝혀졌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은 물론 현충일 추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이재명 당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인식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박선원 전 차장은 반미운동에 앞장섰던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주해방 투쟁위 일명 삼민투 위원장 출신의 대표적인 586 운동권 인사이다. 민간인 치사 사건의 주범인 정의찬 전 이재명 당 대표 특보, 국가보안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성추행 전력까지 있는 강위원 전 이재명 당 대표 특보 모두 한총련의 핵심 간부 출신이다.
86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86 운동권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다. 박선원 전 차장 인재 영입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 전혀 중요치 않다는 민주당의 대국민 선언이다.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공고해질수록 민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이다. 올 한해도 국민의힘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 당에 대한 국민들의 후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간 총 7억 2천여만 원의 국민후원금이 모금되었다. 이는 혁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이자 좋은 정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라는 무거운 채찍질이라고 생각한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선민후사로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과 좌파 매체의 방심위 민원 사찰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하고, 또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민노총 언론노조 등 모든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저지르고 있다.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다시 인용하며 희대의 대선 공작 가짜 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 보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진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이다. 저도 과방위 간사입니다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의 이런 정보를 요청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번에 언론사에 유출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뉴스타파, MBC 등이 방송 심의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을 무마시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애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덧씌웠다.
민주당이 27일 방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끝도 없이 물고 늘어졌고, 김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직무 관련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마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민주당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 공익제보의 정보를 남에게 유출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답변하였다. 이에 더 이상의 허위 왜곡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엄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로펌이라든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 관련자는 이번처럼 방송 심의 제소자가 아닌 인가, 면허, 등록, 인증, 특허 등 이런 사안에 주로 적용되는 것이고, 둘째는 방송 심의 민원은 제재 처분의 절차 개시에 불과하고 최종 심의 제재 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 셋째는 방송 심의 민원 수백 건 중에 일부가 가족 친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으로 다른 사람이 넣은 민원의 다수가 있는 경우까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직자의 의무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180여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가족 친지에 해당되는 것은 10여 건 이내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이 직접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자의 부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직무 관련자 플러스 사적 이해관계자가 심의 제소를 한 것이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해왔다.
그런데도 뉴스타파,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허위 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방통위 설치법상의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한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민주당과 뉴스타파, MBC 등 극단적 좌편향 세력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서 철저히 기획된 이번 정치공작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와 고발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어제 총선용 당 대표 수사재판방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26일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들과 함께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에서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는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심사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법사위 청원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당 차원에서 검사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선 전 악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노림수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 전 부지사가 낸 1심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 의해 어제 최종 기각당하기는 했으나 66일간의 재판 지연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니 이번 검사 탄핵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재판 지연을 이끌어보려는 심산 아니겠나.
그러나 적법한 수사와 절차를 대놓고 방해하며 탄핵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횡포이자 불리한 수사는 모두 힘으로 뭉갤 수 있다는 민주당식 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거대 의석을 이용해 무슨 일이든 추진하고 보자는 막가파식 폭주를 이제 제발 멈춰주시기 바란다.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 추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회초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방금 윤재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제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투쟁 방향’이라는 걸 밝히면서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어제 자 국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언급한 내년 초는 22대 총선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북한의 우리 선거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기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총선 직전까지 선거판을 흔들었다.
21대 총선 때에는 대남 선전 매체들인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은 물론 해외에 건설한 180여 개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수단을 동원해 역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 집권자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지만 21대 총선에서는 그런 전례를 깨고 보수 야당 심판론을 들어야 한다며 제일 먼저 야당 심판을 선거 구호로 제시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만하면 심판받는다. 자칫 자기도취나 진영에 매몰되면 선거는 예측 불허가 될 수 있다며 대남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선거 전략과 요령까지 제시해 주었다. 이제라도 김정은이 지시만 내리면 수천 명의 해커 부대에 의한 전방위 댓글 조작이 가능하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는 등 86 운동권의 윤리적 몰락과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의 선거부대를 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구도로 바꾸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기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여야를 초월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는가 하면 민주당 대변인은 과거의 북풍이나 총풍이 있었다며 총풍, 북풍론을 들고 다니면서 정세의 긴장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려 하고 있다.
북한의 총선개입을 묵과하면 안 된다. 모든 정당들이 북한의 선거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총풍, 북풍론을 꺼내 들고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총선용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단순 논리로 국민을 겁박하는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23. 12.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