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올해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한다. 꿈을 향한 힘차고 진취적인 해를 상징한다고 한다. 최근 2년은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의 붕괴와 재편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로 민생 또한 큰 어려움에 빠져있다.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경제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지속적인 구조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추진함은 물론 특히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 자체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
올해는 또한 4월에 총선이 실시되는 등 우리나라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향후 3~4개월은 그야말로 오롯이 정치의 시간이 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치의 시간 속에서도 민생을 확고히 붙들고 돌볼 것이다.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라도 꼭 처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올해 푸른 용의 해를 진정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해로 만들고 당명 그대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시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12년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이고 전쟁 중에 있는 교정국 관계로 규정했다. 또한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험한 발언은 북한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일으킨다면 3월 정기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김정은 본인도 이 회의에서 방대한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는 사소한 우발적 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의의가 강경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선대의 유훈인 고려연방제 폐기까지 암시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호전적이어서 전례 없는 심각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군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안보 관련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한의 모든 군사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도 북한 당국에 핵의 포기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이 통일의 대전제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번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대화를 거부하고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며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그 사실은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촉진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퍼주기를 해도 김정은은 이번에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괴뢰들이기는 매한가지”라고 했다. 이제 민주당도 순진하고 맹목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북한바라기 노선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지금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활성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규제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규제혁신 법률 중 절반도 안 되는 101개 법안만이 통과됐으며 121개 법률은 여전히 심의 중에 있다.
그런데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들이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정부는 최근,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확실하다.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최소 2, 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 속에 시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론을 씌우고 있는데 열중하고 있다. 50%도 안 되는 규제혁신 법안 통과 비율이 야당에서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 다수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갑진년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소비자 물가도 3.6% 상승하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3%를 넘기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고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한 북한은 새해 초부터 대남 도발에 나설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안보 위협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은 정쟁을 그만두고 오로지 민생만을 바라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를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겠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야당 역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활력 넘치는 경제와 굳건한 안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한 해 교육계는 정말 다사다난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정 모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폭염 속에 매주 수만 명의 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고, 드라마 ‘더 글로리’는 온 국민의 관심 드라마가 되었다. 자율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학교 현장의 모순이 분출된 한 해였다.
올해는 지난해 정부 여당이 중심이 되어 통과시킨 교권보호 4법 등 제도적 개선책을 정착시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이 학교 현장에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권리만 강조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은 방치하여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학생인권조례를 고쳐나가는 학교 현장의 개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디지털교육 대전환,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아직도 80년대 NL 세계관에 갇혀 아이들을 친북 이념 교육의 장으로 유인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직 교육감 증인 신문을 통해 7-80년대 시대착오적인 상황 인식에 갇혀 있는 자가 21세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10년 이상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 학교 현장을 지배해왔던 이념 세력이 퇴조하고 실용적 사고를 가진 세력으로 교사 운동이 대체되고 있는 흐름은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선제적 변화와 교육 경쟁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낡은 NL 세계관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교묘한 이념 교육으로 아이들을 오염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학교 현장은 낡은 이념 교육의 장이 아니라 창의와 다양성, 혁신과 실용적 사고가 살아 숨 쉬는 곳이어야 한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미래로 인도하는 길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새해가 밝았다.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으시라. 국민 모두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면 한 해의 살림살이를 지난해 것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살림살이를 개혁할 것이다.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뒤돌아보면 지난 정권 살림살이에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면이 많았다. 세수는 계속 부족했고, 또 나라 살림은 나랏빚은 계속해서 쌓여가고만 있었다. 지난해 작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작년 1월부터 11월 국세 수입이 324조 원으로써 22년 같은 기간보다도 49조 4천억 원이나 부족했다. 10월부터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런 추세, 이미 다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연간 54조 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2024년 금년도에는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91조 6천억으로 작년보다도 33조 늘어날 것으로 금년도는 전망되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 D1 기준으로 작년 대비 61조 원 증가한 1,195조 8천억 규모에서 GDP 대비 51% 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태이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67%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하고 있다. 불과 몇 년 후면 OECD가 권고하는 60%를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부담은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부터 재정력을 확충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재정준칙 입법안이 국가재정법이다. 이미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9일에 개최된다. 그날은 반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사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추대 과정에서 사실 좀 걱정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비대위의 인선 그리고 당직 개편 등에서 보여준 미래를 향한 정책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발언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보여준 국민의 목소리에 빨리 반응하는 그런 모습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저는 2년 전 운동권 패거리 정치, 민주당의 운동권 패거리 정치 문화에 사실은 가로막혀서 민주당 입당이 좌절됐고 당시에 정권교체를 원하는 민심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운동권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노사법치로부터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법이 보호하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불법행위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체,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다양한 근무 방식의 장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노동시장의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쟁으로 소모돼서는 안 될 시대적 사명이다.
이를 통한 노동개혁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서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 투자의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선순환을 위해서 경사노위 참여를 재개한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기대한다. 민주노총 또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한발 벗어나 미조직 노동자와 미래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민노총 조직은 스스로의 미래지향적인 노동조건 정착을 위해서 노동계의 여러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한편 경총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혹시라도 경영계가 노동조건의 후퇴를 노동개혁으로 오인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경영계가 노동자 중심의 노동개혁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영계를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과 경제구조가 조성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모쪼록 노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노사 자치를 공고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도 명목상 유지해 왔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남북 특수관계를 공식 부정했다. 김정은은 당 전원회의 후 첫 업무로 대남 관계 부서들을 북한 외무성 산하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남북 특수성을 부인하고 우리 헌법까지 거들면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만들려 하는 것은 북한 헌법 개정과 핵무력법 제정에 따르는 예견되었던 일들이다. 북한의 핵무력법 제5조 2항이 명시한 핵무기 사용 원칙에는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북한에 대한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입법 조항에서 비핵국가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시한 비핵국가들이란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고, 이 조항을 뒤집어보면 비핵국가들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한국, 일본을 향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북한의 당 행정 구조는 남북 특수관계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김정은이 이것마저 정리한 것이고, 지금까지 말로만 외쳐왔던 우리 민족끼리 가면을 벗어던지고 민족 공멸로 나가려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써 유통기한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던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는 공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북에 선의를 베풀면 핵을 버리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고, 남과 북은 낮은 연방제로부터 서서히 통일로 갈 수 있다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어이가 없다.
같은 민족에게 핵을 쓸 리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대북 퍼주기에 몰두했던 시기가 가슴 아프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신 선전해주며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게 보증까지 섰었다니 정말 삶은 소머리가 웃을 일이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향해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은이 자기 딸 김주애에게 뽀뽀까지 해가면서 너 대에 가서도 통일은 없다고 안심시켰을지는 몰라도 언제 가도 통일이 없다는 김정은의 이 말은 역으로 북한 주민들 속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 젊은 세대는 이미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에 미쳐 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분단을 수용하자는 김정은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스스로 달성해야 할 민족의 과업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이동관 전 위원장의 반헌법적인 탄핵으로 인해서 34개사, 141개 방송국 재승인·재허가가 불발되었다. 국민 방송권을 박탈하고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일 수가 없다. 민주당이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자진사의를 표명했고, 이로 인해 식물부처가 되어버린 방통위가 오랜 기간 지켜왔던 재승인·재허가 의결 원칙이 무너졌다.
정부는 하루빨리 새로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방통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은 김홍일 후보를 인정하지 않으려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았고, 결국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는 34개사, 141개 방송국 재승인·재허가가 불발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승인·재허가를 하지 못한 것이며, 방송사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법에 따른 원칙을 무너트린 민주당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대로라면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지상파 방송의 중단은 유료방송 재송신 중단, K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등으로 이어져서 방송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방통위에 대한 권한 약화가 발생해서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명분도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친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언론노조 등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이는 반헌법적인 주장으로 방통위를 협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방송법 18조 5항을 보면 12개월 내 방송연장명령 재허가 거부 등에 따라서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정이어서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18조 5항은 승계한 방송국이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되는 조항인데, 이번은 승계한 게 아니고 그 방송이 그대로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법을 형해화시킨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며, 국가의 법을 훼손시킨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이 방송권을 박탈하려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닌 사당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국민은 내년 총선거에서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행태로 국민을 공격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북한이 지난 세밑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평정 대사변 준비 운운하며 새해 대남 도발을 공식화했다. 특히 핵무기 증산을 암시하고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을 자축하면서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까지 밝혔다. 지난해 5월 1차, 8월 2차 실패 끝에 11월 발사 성공한 북한의 만리경 1호에 이어 올 신년에만 3개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 올리겠다는 엄포이다.
언론 보도 및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일본의 DSLR 카메라를 광학센서 대용으로 탑재하는 등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은 우리 민간 위성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소한 가로세로 1m 이하의 물체를 픽셀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서브미터급 정도는 되어야 군사위성으로써 가늠할 수 있는데 북한 위성은 3m 수준으로 관측의 정밀도가 매우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국가안보실 등의 진단에 따르면 조준경이라고 자찬하는 북한 위성의 촬영 결과물은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위성사진보다도 해상도가 조악하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달 초 발사 성공한 한국 정찰위성 1호기가 가동 중이고 지상 30cm의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하는 등 북한보다 성능이 100배 이상 정밀하다.
그러나 대북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가속화에 대한 경각심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추가 발사로 위성 기술의 진전 의지를 피력한 데다 더 나아가서는 ICBM 등 핵탄두 탑재 투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위성 우주 시대의 군사적 각축이 본격화한 만큼 우리 안보 당국도 과학기술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부터 원내대변인으로 정희용 의원을 선임했다. 장동혁 의원님이 사무총장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원내대변인을 하루도 비울 수 없는 사정이라서 연초에 관련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축하드린다. 박수 한번 쳐 주시라.
2024. 1.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