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안은 의회 절대 다수를 가진 야당의 정치 폭력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검찰에서 총력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중대 범죄혐의 피의자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과 이에 동조하는 정의당이 지정하는 특검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직접 자신을 심문할 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억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법안 역시, 그동안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던 대부분의 특검법안과는 완전히 다른 야당의 정치 선동이자 초유의 반헌법적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발생한 일이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가며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나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거대 야당의 정치 폭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합니다.
도이치 특검을 이슈화해 대장동 사건까지 무마시키고, 자신들에 유리한 가짜뉴스를 양산해 총선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폭거, 이제 멈춰야 합니다.
2024. 1. 2.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