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4. 1. 3.(수) 08: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2024년 첫 당정협의회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축하만 하기에는 올 한해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고 또 당정이 더욱 힘을 모아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를 위해서 유의동 정책위의장님과 유경준 정책위부의장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겸 정조위원장님 또 류성걸 기재위 간사님, 이용호 문체위 간사님, 정희용 원내대변인님 등이 함께해 주셨다.
정부에서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과 관계 부처 차관님 등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해 주셨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수출 회복, 고용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도 축소되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3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물가도 수치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의 부진도 계속되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에 대한 집중 관리도 필요하다.
당정은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민생의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 내수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민간 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 민간투자는 시장 중심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경제 운영의 핵심 요소이며, R&D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본이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킬러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재적 리스크 관리이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어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에까지 와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또한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 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루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올 한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지고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장과의 소통,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 과감한 추진력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과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이자 부담은 점점 늘어나서 힘들어지는데 이상기후 여파로 농산물 가격은 지난 10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하며 장바구니에 과일, 채소 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지난 1년간 20%나 뛰어 빠듯한 살림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곤 한다. 이곳저곳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연말연시에 가족, 친지들끼리 밖에서 오붓한 식사 한번 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말씀도 들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민생을 아홉 번이나 언급하며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오늘 당정은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정책의 온기가 민생경제의 국민들 삶 구석구석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크게 느끼시는 어려움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다. 올라버린 밥상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은 무엇인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드릴지 함께 논의하겠다.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방안도 고민하겠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PF 위기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확신이 있을 때 현재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께 더 나은 내일을, 힘겨운 오늘을 버텨낼 희망을 드리고자 정부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 갑진년 새해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한국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경제에 온기가 두루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더 단단히 조여 매고 올해도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
2024. 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