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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통계조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최현철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1-03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발표했던 국토부의 발표였습니다.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찰나의 안심을 가져다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당시 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최소 94차례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애당초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였고, 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추정치 등을 낮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통계조작’으로 기만했습니다.


문 정부 인사들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정황은 통계조작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윤 전 차관과 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된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과 관련해 많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의 심판은 물론 반드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2023. 1. 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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