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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반갑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먼저 신임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을 소개해 드린다. 조사와 분석 정책에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최고였던 여의도연구원을 과거보다 더 실력 있는 싱크탱크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 한 말씀 부탁드린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를 쓰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 앞으로 여의도연구원에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하려고 생각한다.

기자는 기사로 말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연구원은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리저리 말을 옮기는 거를 개인적인 성향상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조용히 말없이 열심히 하겠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인사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려 한다.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앞으로 똑같이 저와 함께 계속 일하게 될 것이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을 유임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어저께 백브리핑에서 잠깐 드렸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선진국이다. 그런데도 개별 동료시민들의 삶은 참 힘들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과 통학이 참 고통스럽고, 밤거리가 두려운 곳들이 곳곳에 있고 대전, 부산 시민이 뮤지컬 하나 보려면 KTX 타고 서울 가야 한다. 이런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들은 동료시민들의 연대 의식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위협하며 나아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선진국의 수준에 맞지 않은 시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뿌리내린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만 시민들의 현실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 그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잘 아시다시피 총선은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때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그게 되겠어?”라고 하는 일이 실제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장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준비해서 설명드리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그 과정에서 동료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바로바로 반영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국민들께 큰 충격을 안겼다. 아직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불행한 정치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의 미덕은 사라졌고, 대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이 빈번해졌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 더욱 등을 돌린 반면에,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더 격렬히 정치적 갈등에 감정 이입해서 상대 정치인을 증오하게 되었다.

생각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 되었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설득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과 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있어서는 안 될 반민주주의적인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어제의 피습 사건은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의 불행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범행 동기와 과정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여야 모두가 독버섯처럼 자라난 증오 정치가 국민들께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어 정치 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영을 넘어 같은 시대를 사는 동료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쾌유를 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한 문제적 제도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5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에 하나였다. 금투세 부과 대신에 증권 거래세를 낮춘다고 하나 막대한 자금으로 단타 거래를 하는 외인과 기관이 거래세 감소의 주된 혜택을 받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되어 불공정한 개미 독박 과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어 과세 부담까지 더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요인이 더 크게 된다. 법 시행 시 과세 대상은 1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게 되면 그 시장 침체의 피해가 1,400만 개인 투자자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만에서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선례가 존재한다.

비록 양당 합의로 금투세가 제정되었더라도 이 법안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2020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된 이래로 1,400만 개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해 왔고, 전문가들도 일관되게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이때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금투세의 부담이 없어지고 공매도 개혁 방안까지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개인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도 부자 과세라는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인재영입위원장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감사드린다. 위원장께서 많은 역할을 하시게 되겠지만 우리 모두 인재영입위원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분들을 영입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총선 승리는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 데부터 시작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총선이 오늘로 9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총선이 석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우리 당 정책위의 공약 개발 방향을 국민들과 비대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한다. 총선 승리의 열쇠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누가 이뤄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혁신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내 삶의 희망이 보이고 좀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유권자들께서 자신의 소중한 한표로 지지를 보내주시는 거라 생각한다.

당 정책위는 비대위원장께서 수락 연설에서 강조하셨던 정책 방향, 인구 재앙에 대비하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서민과 약자를 돕고 기후변화에 균형 있게 대처하며 국민 모두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동료시민을 위한 정책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일 것이다.

당 정책위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3대 위기, 다시 말해 인구절벽, 양극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 개혁을 이뤄내는데 정책 방점을 두겠다.

한편 당정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내놓는 각종 정책도 국민 눈높이에서 새로 바라보고 보완하며 국민 맞춤형 공약으로 재탄생시키겠다. 국민 실생활에 피부에 와 닿는 살아있는 공약을 만들겠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국민의힘 또한 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여러분의 힘이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어제 비대위원장님께서 신년인사에도 말씀하셨듯이 격차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의 과제이다.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보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는 올해 3년 6개월 동안에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한 가지 버전은 일반 글씨인 묵자와 제가 볼 수 있는 점자 그리고 그것을 다 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 그리고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영상과 자막 등이 포함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만들었다. 시각장애인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본을 함께 묶어서 제작하였고, 의정보고서가 그래서 굉장히 두툼해졌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점자와 앞부분에 묵자가 함께 있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만들었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이지리드 버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의정활동 그리고 보고서, 법안, 발의, 이런 단어들,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고, 한 문장에 가급적 한 가지 정보만 담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저는 2020년에 점자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을 없애고 디지털 파일까지 제공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기본적인 선거인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물에서조차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 출력물 면수 제한으로 인해서 반쪽짜리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다행히 통과가 되어서 2021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글씨 또는 어려운 용어가 가득한 선거공보물은 발달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을 비롯해서 여러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가로막기도 한다.

이제 총선이 98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정한 선거는 모든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번 총선에서 모든 동료시민께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현명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힘껏 노력하겠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으십시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우선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 빨리 정치 일선에 복귀하셔서 국민의힘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빈다.

우선 좀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저에게 2019년 9월에 정말 수천 통의 문자가 오고 욕설이 난무했었다. 이번에 제가 비대위원에 이렇게 임명되면서 이번에도 조금 욕설 문자가 많이 오겠거니 감당, 이겨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두세 통의 문자 말고는 이제까지 없었다. 이 말씀 듣고 또 보낼까 봐 걱정도 된다. 저는 이게 저에 대한 과제와 기대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과제와 기대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러면 저와 국민의힘이 이 기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걸 고민해 봤었는데 답은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에 대한 기대와 과제는 강령에 그대로 적혀져 있다고 생각한다. 꼼꼼히 찾아서 읽었다. 그중에 강령 몇 가지만 제가 함께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다.

강령 중 우리의 믿음 세 번째이다. 우리는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덟 번째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10대 약속이 있었다. 세 번째를 소개하겠다.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이다. 짧게 소개하겠다. 3-1. 사회 양극화 해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 3-2. 경제민주화 구현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각자의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저는 이것대로 움직이겠다. 이곳 국민의힘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청년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삶을 그리고 여성 대리운전자를 찾아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모습을 함께 보겠다. 다시 한번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감사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저도 그 강령 봤는데 위에 가리고 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만 쓰여 있고, 그대로만 하면 정말 우리는 될 말만 써 있다. 새로 되신 비대위원님들도 한번 읽어 보시라. 저도 사실 읽어 본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각오를 좀 다져봤으면 좋겠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지난주엔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는데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뵙고 그날로 나았다. 그래서 살아 돌아왔다. 너무 반갑고, 저는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페루에는 부촌과 빈민촌을 나누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 길이 10Km, 높이 3M의 장벽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장벽은 같은 나라의 국민을 나누고 있다. 그들이 서로를 동료시민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격차는 차별을 낳고, 상처를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헤친다. 그래서 이 격차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장벽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만 있다. 이런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기만 해왔다. 오히려 선동과 가짜뉴스가 비집고 들어갈 틈으로 여기고 갈라치기에 이용했다.

저희는 그런 갈라치기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격차를 없애고 선동이 들어올 수 없는, 갈라치기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개별적인 삶은 이렇게 어렵냐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정치가 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후진 정치가 계속해서 답습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한다. 선동과 가짜뉴스, 갈라치기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가로등이 놓여야 하고, 결코 아픈 환자가 병원을 찾아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격차를 해소하고, 그 해소된 공간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그것이 좌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이고, 그 인간 존엄성을 위해 기본을 만드는 것이 더욱 자유로운 사람들이 창의로운 삶을 나누고,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자연스러운 방향일 것이라고 믿는다.

절대로 이런 격차를 통해서 기존의 정치가 뻔한 문법으로 또다시 기득권을 획득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의 결심이다. 더 이상 선동과 갈라치기가 들어올 수 없는 기본적인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꿈꾸는 새로운 정치라고 믿는다.

동료시민들의 열망이 모이는 이번 총선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저희가 받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고 저희는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겠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은 저희가 격차 해소의 정책 시리즈로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수치를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 저희가 모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고 그것은 여당으로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저희는 평균치에 만족하면서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 안에 숨어있는 개별적인 동료시민의 삶에 집중하겠다. 모든 분들의 의견에 집중하고 그분들의 뜻이 모두 나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한동훈 비대위는 그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움직이고 반응하겠다. 여러분의 뜻이 나라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 저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하겠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되고 싶다. 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희망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의 따뜻한 눈짓이고 싶다. 사람은 추억이 있어도 살고 희망이 있어도 산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다 드리고 싶다. 저희와 함께 가면 길이 된다. 함께 가는 길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고, 그 길이 향하는 곳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저희가 더 잘하겠다. 감사하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저는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저의 어떤 커리어나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아이템 자체가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의 역할로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보편적 정책을 좀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제언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세 가지이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앞서 격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약간 보편적인 공감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지자체에서 정말 디테일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고 그리고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 교통비라든가, 산후조리 지원 그리고 부모 교육 등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제한적이고 지역적으로나 소득적으로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가에서 보편적인 지원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방향들을 좀 탐색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출산과 육아, 이 두 가지 그리고 교육까지 세 가지를 같이 이어서 항상 말씀드릴 텐데, 많은 정책들이 당장 아이를 낳고 그리고 1년, 2년 영유아기를 잘 돌보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부모가 돼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전 학령기 시절이 굉장히 많은 지원과 부모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좀 더 잡아가야 될 로드맵은 단순히 어떤 특정 시기의 단기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아이의 생애주기에 맞춘 전 연령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들이 아마 부모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다가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맞벌이 가정 그리고 외벌이 가정에서 소득에 따른 세제 혜택이라든가 실질적인 지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위 말해서 3~40대의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굉장히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양쪽 소득을 합하면 사실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벌어서 다 세금을 내고 나라에서 받는 건 없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혹은 남성, 아빠나 엄마가 “우리가 둘 다 일을 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니, 이건 둘 중의 한 명이 아이를 돌봐도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을 정부에서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의 보육과 교육은 부모의 일자리, 업무 형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의 방향성은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들의 업무 형태와 계약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일자리 형태들을 좀 더 잘 검토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을 발생시켜야지 결국에는 부모로서의 삶도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 모두 사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어떤 이야기냐면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의 지원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관습과 통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의지에 의해서 나의 선택과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3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내가 부모가 되는 책임과 의무, 또 나의 어떤 전체적인 커리어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같이 정치, 정당, 정책들이 공감하면서 실제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닌 여전히 주체적으로 나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그리고 그런 선배들이 주변에 많아질 때 우리 후배들도 ‘나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더라도 나의 삶이, 나의 주체적인 어떤 의사결정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저는 약간 정성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덧붙인 것 같다. 결국에는 보육과 교육 출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근본적인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좀 강조 드리자면 아이의 생애주기에 맞춘 보편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의 생애주기에도 맞춘 업무 형태, 근로계약 등 일자리 형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안전망에 벗어난 출산과 육아도 저희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 드리겠다. 감사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정부에서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가 정부고 우리가 이제 여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있는 정책을 여기서 만들어서 실천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다.

보통 정치적 효능감이란 말을 하지 않나.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여든 야든 모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뭐든 할 것이다. 저희도 그럴 것이고, 지금의 저희 이 상황을 충분히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도 거기에 충분히 반응해서 좋은 정책 하겠다. 장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근간 설명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고맙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먼저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 여러분 혹시 ‘국가뿌리산업’이란 말 들어보셨나. 아니, 의사가 어떻게 무너지는 응급의료, 이런 얘기나 할 것이지 뭔 소리냐 하실 수 있겠다. 하지만 진짜 국가적 응급상황은 바로 국가뿌리산업의 위기이다. 국가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핵심적인 기술공정산업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숙련공분들께서 많이들 이제 은퇴하시는데 신규직원의 유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한다. 그 빈자리는 외국인들로 채워졌는데 언어 소통이 힘들어서 숙련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 실수도 많고 조선산업 호황기인데도 납기일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 중국에다가 블록하청까지 보내는 실정이라고 한다.

2013년에 화물들을 가득 실은 일본 선박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두 동강이 나버렸다. 조선산업 불황기 때 숙련공들이 다 떠나버리고 대학에 관련 학과들이 사라져 앞서가던 일본에 조선산업도 무력하게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겪은 세계 각국은 개도국에 진출했던 공장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며 제조업을 지키고 기술 쇠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래 먹거리는 결코 추상적이고 거창한 단어가 아니다. 노동자의 신체 각인된 숙련, 이것이 바로 미래 먹거리이다. 지금의 앞서나가는 제조업 기술에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숙련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숙련공의 직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기존처럼 선임 숙련공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그런 승계 교육에서 벗어나 저 같은 의사가 대형병원에서 술기를 배우듯 체계적인 숙련 승계 교육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 이를 위해서 2023년 8월부터 교육부에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실시해서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기는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결국 실용적인 것은 실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있는 기술교육원을 이렇게 개방해서 다른 학생들,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실전에 쓰일 수 있는 기술 교육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장의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 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쇳밥 일지의 작가 천현우 작가님 등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작성을 해봤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의도에 둘러앉아서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계시는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한지아다. 따뜻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누가 뭐래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께서 세우셨다. 경제를 세우셨고 민주주의를 이룩하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 격차는 증가하고 행복도 멀어진다고 데이터는 말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노년을 준비하고 건강과 행복을 설계하고 활기찬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건강을 설계하고 건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쇠를 예방할 수 있는 노년 특화된 건강검진 제도가 필요하다. 또 행복을 설계하기 위해 요양병원, 요양원에만 머물지 않는,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필요하다.

특히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이 시급하다. 삶과 이별을 고하는 곳이 아닌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기능 재활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꼭 부여되어야 한다. 모든 지혜와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는데 저도 어르신들을 찾아 여쭙고 노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다.

우리 당은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설계하고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따뜻한 정책들로 보답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새로 비대위원으로 모신 각 분야를 상징하는 분들이 ‘우리 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정겹다.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입에 붙었다. 우리 당이 동료시민의 삶과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저는 우리 당에서 대표적으로 청년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논의하여야 하고 또 함께 만들어갈 정책에 대한 대표적 두 가지 정책을 이제 말씀드리겠다.

일단 첫 번째는 사회적 멘토제도를 제안하고 싶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자립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이다. 서울의 경우 자립한 1,700명 중 418명이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22년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사례 관리 대상자 수는 평균 63명이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도움이 꼭 필요한 위기상황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일수록 법적인 보호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사례 관리가 퇴소 외 기관 관할 자립전담기관으로 의뢰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커지고 심각해진 뒤에야 대처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 수는 2021년 11,397명이고 이 중 2,299명은 근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들 중에 진학 또는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수는 53.4%에 불과하여 무업 상태의 청소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정책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일단 첫 번째는 자립지원 제도의 공백 그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20대를 벗어나 청소년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알아보고 자신의 자격 요건을 판단한 후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서비스 신청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제도 마련과 적극성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에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한 자립성공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퇴소 이후에 사례 관리가 시작되는 것은 연락두절과 같은 상황 등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진로에 대한 충분한 사전탐색을 통해 퇴소 이후 사회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내용은 영국의 개인상담시 지정제도를 벤치마킹하였다. 사회적 멘토 또는 사회적 부모 제도라고도 한다. 영국의 개인상담사는 공동부모의 개념이다. 공동부모 역할이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돌봄과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영국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보호 대상 청소년자립계획 수립은 청소년이 만 15세가 되면 개시되고 16세 생일 3개월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원 계획은 자립준비 청년이 21세까지 최소 6개월마다 검토된다. 검토 과정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계획에 맞추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자립 계획에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학업 지원 또는 취업훈련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자립준비 청년의 재능과 희망을 고려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자립준비 청년의 적성에 고려하여 취업 및 그에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 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지 마련과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운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거 지원 역시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를 책임지게 될 지방정부가 대상 청소년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거지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지 신청, 선택 등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퇴소 이후의 역할은 개인 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자립준비 청년과 연락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는 연락이 닿고 있다는 의미만이 아닌 자립준비 청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자립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영국에서 보호 종료된 18세 청소년의 95%는 정부와 연락이 되고 있다. 19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자립준비 청년과 연락이 닿고 있는 비율은 90%로 우리나라의 자립수준 평가 대상자의 연락두절률 20.2%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이제 두 번째 정책은 위기 상황 원스톱 긴급 지원 서비스이다. 이것은 이제 청소년 정책 중에 상담복지 지원 원스톱 서비스에서 벤치마킹해서 제안하는 정책이다. 일단 주거 위기, 고용 및 경제위기 그리고 심리 정서 위기 그리고 건강 위기 그리고 범죄 피해 위기 그리고 생계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 콜센터나 SNS 신청 그리고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이제 관계 기관 연계를 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례 관리를 하는 지원 체계이다.

건강 위기에서 현황을 보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이 57.7%이다. 보호 종료 연차가 높아질수록, 자립 수당 대상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많았고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는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 정서 위기는 보호 종료 아동의 50%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라고 응답하고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34.4%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거 위기로는 보호 종료 이후 숙박시설이나 친구, 지인의 집 그리고 구금시설, 노숙,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영구적인 주거지로써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경우는 20.6%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2명 정도가 취약 주거를 경험하고 있다.

생계 위기는 보호종료아동의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79만 원이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 가입자일수록, 보호 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월평균 생활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 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부채가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보호 종료 4, 5년차에는 각각 34.3% 그리고 34.5%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부채는 범죄 피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빈곤 상황으로는 올해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준비 청년 9,958명 중 4,086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4.8%의 8.5배 수준이다. 이만큼 자립준비 청년에서도 음지에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는 각각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영역에서의 상징적인 분들을 어렵게 비대위원으로 모셨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들은 그렇게 하나로 깔때기처럼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건 각각의 대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큰 담론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좋은 공약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윤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열정과 의욕이 우리를 바른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2024. 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