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끊임없는 검찰 소환 불응과 그에 따른 안하무인식 태도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입니다.
송 전 대표가 불법 선거자금 6,000만 원 수수와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도 법을 무시한 일관된 불응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의 연속된 소환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송 전 대표의 행위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우롱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사법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조차 저버린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찰은 오늘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송 전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단 한 차례밖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공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수사에 성실히 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아울러 민주당도 송 전 대표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태도를 멈추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송 전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최대 수혜자' 송 전 대표의 구속과 침묵뿐인 민주당, 이것이 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
2024. 1.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