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입니다.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입니다.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합니다.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입법 권한마저 공세의 도구로 사용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거대야당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 책무를 방기한다면 거대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2024. 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