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을 경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한다.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써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다.
먼저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써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부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헌법이 정한 방법이다. 이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이다. 또한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다는 태도이다.
민주당이 지난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민 또한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민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 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이후 3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예년의 연평균 1,700건과 비교할 때 60% 이상 급감한 수치이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학교에서 큰 변화를 못 느끼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물론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이 초래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이 좋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 우리 모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보호 5법 개정안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해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정부 여당도 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임 수당을 8년 만에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3.8%를 올렸고, 보직수당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했으며, 특수교육수당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1.4% 올렸다. 또한 새 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조사를 현직 교사가 아니라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올해 확대되는 늘봄학교도 교사에게 최대한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교권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일 것이다. 교사들도 누군가의 딸과 아들,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누군가의 자매와 형제라는 인식,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동료시민이라는 인식이야말로 교권보호의 대전제일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늘은 민생금융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홍콩H지수 ELS 상품 관련이다. 오늘부터 홍콩H지수 ELS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약 100억원 가량의 손실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 ELS는 국내 약 40만 계좌, 가입자가 10만명에 이르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기민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서면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사례를 보면 다수의 판매사들이 과거 DLF 사모펀드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만을 우선하며 면피용 판매 절차를 형식적으로 준수해 왔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홍콩H지수 ELS 대응TF를 구성했다고 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주기 바란다. 특히 홍콩 ELS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만 50%가량이 도래하는 만큼 투자자 손실 현황과 민원 현황, 홍콩H지수 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분쟁조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간 당정이 국민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하여 정책금융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는데 그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당정은 재작년 11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였고, 이후 작년 5월부터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를 통해 약 2조 4천억원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하였고, 차주 1인당 평균 54만원의 이자를 아끼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음 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사회적 후생 증대라는 경제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비용 경감에 매우 큰 도움을 드릴 것으로 예상한다.
아무쪼록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이 많이 나와서 경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금융결제원을 방문하여 대환대출 인프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장동혁 사무총장>
지난 3일 22시부터 어제까지 당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 중단됐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다. 지금 홈페이지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심야시간에 서버 증설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나섰다.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리고 당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홈페이지 오류 문제마저 신당과 억지로 끼어 맞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이런 것들이 정치 불신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에 입당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입당이나 탈당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앞으로 사실관계 입각해서 어떤 주장을 해주시고, 또 언론보도도 사실관계 입각해서 보도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당부드리겠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으로 인하여 부동산 PF발 위기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는 PF 정상화 펀드의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입법과제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하여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국정조사계획서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보다는 단독 강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입법과제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국민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만사 정쟁화로 인하여 중요 민생법안들이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난해 우리 사회지식인들이 우리 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견리사의(見利思義)가 아닌 견리망의(見利忘義)를 꼽았다는 씁쓸한 소식을 접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대로이다. 부디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과 입법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정은이 지난해 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국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겠다더니 어제는 딸 김주애를 데리고 신형 ICBM 발사대 공장에 나가 군사적 대결을 준비한다며 돌아쳤다.
한편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군의 연초 정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을 무모한 전쟁책동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도발 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라는 응징대응원칙을 싸잡아 비난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한 데 지난 연말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하루가 멀다하게 신원식 국방장관 경질을 외치며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전략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태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누구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려고 국방장관 파면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방부 교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과 국방장관의 즉각적인 사과가 있었고, 장관의 과거 발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죽창가만 외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다 튀어나온 것이었으며, 장관 본인이 인사청문회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입장을 명백히 밝혔던 문제들이다.
지난 정권시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 제재를 풀어주자고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죽창가 부르면서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갔던 전 정부 인사들이 자기 언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신원식 장관처럼 북한의 도발에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고 있는 국방장관을 몰아내려는 것은 김정은 남매에게 남한 내부를 더 세게 흔들어볼 용기만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는 공당이라면 열악한 안보 환경을 물려받아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분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 지휘부를 흔들려 하지 말고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여당과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직 국민들께서 소상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서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대통령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 사항이다.
당초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포함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창원이나 안산 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지역은 제외 우려가 있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 등이 포함된 구 창원시는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택지지구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산업도시인데도 배제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 형평성 및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구 창원시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확인해 줌에 따라 창원도 안산시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환경개선과 체계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주요 골자인 것이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 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제한을 대폭 보완하였다. 또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누가 뭐래도 분명 우리 정부의 성과인 것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긴 이 법안의 통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대통령께서 직접 챙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구 창원시와 안산시와 유사한 다른 지역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시행령의 각 지역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의 금년도 경영실적이 지난해보다 후퇴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제·경영 환경 인식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0.7%가 금년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응답 기업 20곳은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5%가량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고, 13개 기업은 지난해보다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3곳 기업의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폭이 15% 이상 될 것이라고도 한 바 있다.
수출과 반도체산업 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정학적인 여러 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금리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도 사실상 부담스러울 것이다. 게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그런 상태이다.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내수 회복의 불쏘시개가 될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하겠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발목에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확 풀어서 투자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야 되겠다.
어제 정부가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 방향의 기본 방향은 내수 회복과 수출 그리고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어서 경제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전략이다. 그중에는 많은 입법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발맞춰서 투자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도 어려운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위해서 입법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24. 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