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특검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8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안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독소조항 가득한 총선용 민심 교란이자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알고서도 민주당이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덜어 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저 총선 승리만을 위해 헌법을 통째로 무시하고 입법권을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 책임지지 않는 정략적 폭거를 국민께서는 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2023. 1.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