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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부분은 저와 우리 당 동료들의 생각과 똑같다.

이상민 의원님과 저 그리고 우리 동료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의 생각들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양한 흥미로운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이 나라와 동료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좋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불굴의 정신력에서 이상민 의원님과 공통점을 가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말이다. 단순히 다선 의원 한 명이 당이 옮긴 것이 아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우리는 오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길을 만들겠다. 한 가지 진짜 중요한 말이 남았다. 이상민 의원님의 결단을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충청의 지지자분들께 정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을 환영한다. 우리 국민의힘의 이상민 의원님 말씀을 듣겠다.

<이상민 국회의원>

비대위원장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우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구나 우리 집권여당의 비대위 자리에 앉게 되어서 개인적으론 영광이다. 또 가문의 영광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도 많았다. 또 주위에서는 그러지 마라,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반대하는 여러분들도 계신다.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되었다. 또 한편 걱정이나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니다. 설렘, 그 신학기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의 설렘,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여 봤고, 칭찬도 받고, 또 상도 받고, 이런 나름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들어왔다.

제가 오늘 넥타이가 좀 붉은색 기운 아닌가. 사실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멋있는 붉은색들이 많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에 있다 보니 애써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사항이었다. 그래도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매지 말라고, 근데 오늘 입당식을 한다니까 저희 집사람이 골라준 색인데 사실 저는 좀 머뭇거렸다. 아 그동안에 저한테 이 마음의 장벽과 또 경계가 있었구나. 사실은 이거 참 부질없는 것 아니겠나. 사실은 이걸 허물고 소통하고 융합하고 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정치한다고 하면서 경계를 놓고 담벼락을 놓고.

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TV 뉴스 이런 데 통해서 볼 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다. 또 민주당에 있다 보니 한 위원장님에 대한 좋은, 일일이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랬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엊그제 한 위원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한 시간 남짓, 식사도 거의 못 할 정도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저는 공감을 넘어서서 의기투합했다. 오랜만에 정들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왔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에서 정답을 찾겠다. 또 격차의 해소를 하겠다. 물론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말씀하신 거지만, 대화 중에 그것만 국한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디지털 격차 전반적으로 포섭하는 개념으로써 말씀하신 점에 우리 사회가 넘어야 될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건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또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혐오와 경멸 언동에 대한 단호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와 실제도 그렇고, 그러한 것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의정활동, 정치활동에 중요한 아젠다와 딱 일치했다.

그리고 한 비대위원장님을 TV 평론가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정치 경험이 없고 정치 초보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다. 만나 뵙고 나니까 초보가 아니다. 절대 초보가 아니셨다. 제가 그때 많이 배웠다. 전략적이고 상당히 그러면서도 소위 정치꾼처럼 그것만 어떻게 공학적으로 생각해서 이기겠다는 것에만 매몰돼 있지 않고 진정으로 이 나라 국민 그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본인의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이 저한텐 울림이 있었고, 저도 많이 배웠다. 그러한 한 위원장님과의 그런 만남에서 저로 하여금 국민의힘 입당에 성큼 용기를 갖게 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한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던 아주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서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건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또 막중한 책무감도 갖고 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여기 와서 제가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다는 제 나름의 확신과 함께, 또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또 그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 그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또 지금의 많은 부족한 점, 또 결함 있는 점 이걸 빨리 보완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해서 결국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 이번 총선에 제 지역구, 우선 제 지역구부터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 지역구부터 우선 챙기고, 또 제 인접 지역인 대전 지역 같이 합동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 또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그 총선 승리에 역할을 좀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런 각오로 입당하는 것이고 거듭 이렇게 따뜻하고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뜨거운 저에 대한 환영이 식지 마시고, 계속 보살펴 주시고, 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는 새내기이다. 선배 당원님들께서 저를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과로 보답을 꼭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이상민 의원님 입당을 환영하는 좋은 자리인데, 원내대표로서는 무거운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횡포에 기초한 정치 논리 외 어떤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도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나.

더욱이 민주당은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까지 들고나왔다. 특검법의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다. 쌍특검법을 신속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쌍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하다.

민주당은 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해충돌 규정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해충돌 운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1987년 이래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표결까지 각 7일, 9일, 14일이 소요되었다. 민주당이 온갖 입법 폭주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이와 같은 불문법적 관례까지 깨려고 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총선용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이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자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잡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뗏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있겠나.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주적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

북한이 새해 들자마자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사격을 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4월 총선이 가까운 시기에 모종의 대규모 군사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새해 벽두부터 곧바로 도발에 나선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총선까지 점진적으로 도발을 강화하면서 우리 국민을 점점 더 불안하게 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 같다. 이번 도발은 또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기한 수순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제1조 3항을 정지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체를 파기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이번 NLL 구역 포사격은 군사합의 중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무력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중과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차례로 무력화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지상 적대 행위 금지구역밖에 없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이번처럼 저강도에서 점차 고강도로 높여가다가 지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 우리 군은 도발 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즉강끝 원칙’으로 적절히 잘 대응했다. 앞으로도 잘 대응할 것이라고 믿지만, 가능하다면 북한의 대규모 군사도발을 사전에 탐지해 예방 또는 무력화하고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 또한 점점 더 강화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하나의 단호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은 불안감 조성과 남남갈등이다.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중심을 잡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야당에 특별히 호소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정부를 비난하지 말고 북한을 비난해 주시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50억 대장동 특검이 있다.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것에 대해서 놀랍다.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런 방탄특검을 당 차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고자 한다.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 수분양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분양대금 마련이 쉽지 않은 다수의 무주택자들은 대부분 새집을 전세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왔는데, 실거주를 강제하게 되면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에 걸려 팔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다.

이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약 4만 4천 가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주택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모순적 상황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실거주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겠다.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내일 국토위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야당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실수요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겨울이라서 더 춥다 그리고 외로운 것 같다.’ 지난 12월이었던 것 같다. 어떤 행사에서 함께 축사로 참여하셨던 이상민 의원님 말씀이었고 그 뒤이어서 제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품으로 오셔라”라고 했었다. 진짜로 오셨다. 저희 국민의힘은 춥고 어렵고 외로운 분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외연 확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함께하면 길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다. 겨울이라서 많이 춥다. 오늘 더 춥다. 지금 밖에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많은 분들이 추위로 고통받고 계신다.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시작했다. 이상민 의원님도 그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선 의원님이라서 선배 의원님이신데 저는 정당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선배가 되었다. 너무 기쁜 것 같다.

앞으로 함께 걷겠다. 걷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저처럼 안내견과 함께 걷는 사람, 지팡이와 함께 걷는 사람 그리고 휠체어로 걷는 사람, 그리고 보는 방법도 다양하다. 저처럼 손이나 귀로 보는 사람 그리고 눈으로 보는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본다. 우리는 다양한 분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존중하는 정당이다.

많은 것이 변화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동료시민들을 위해서 어깨를 내주고, 마음을 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부러 총선을 위해서 어그로 끌지 않겠다. 어그로 끌면서 의회폭거하지 않겠다. 사실 그럴 만한 의석수도 없다.

우리는 약자를 위한 정책, 소외된 분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위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그래서 총선에서 여러분들께 선택받는 정당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힘이 되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함께 걷겠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무대 위의 있는 사람이 직접 감동하는 것은 좀 후진 일인데 좋은 말씀에 제가 감동했다. 고맙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반갑다. 이상민 의원의 입당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되게 두려웠다. 의원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 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 오셨을 때 제가 토론비를 못 드렸다. 그 후 계속 피해 다녔었는데 결국 죄짓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게 오늘 아침에 SBS 인터뷰를 들으니까 “한동훈 장관을 싫어했다.”말씀하시던데 저도 SNS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한동훈 장관을 싫어했다. 같이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또 제가 존경하는 소신 있는 의원님께서 오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큰 힘이 됐다.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어서 정말 환영한다.

가급적 말씀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이름은 뭐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도이치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서 아주 짧은 사실, 그 분야 전문가라면 전문가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이와 같은 주가조작이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밝혀야 될 것이 자금의 흐름이고 사실관계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한 어떠한 지금 논란의 소지도 더 이상 밝혀질 것도 없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소위 뉴스타파 이렇게 주장하는 것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는 하나도 부인하고 싶지 않다. 모든 걸 인정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인정한 사실 그리고 본인들도 주장한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저는 수많은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공소장을 고발장 형식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그리고 말씀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스무 명의 특별 검사가 동원되어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스무 명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그 규모여야 하는지, 또 석 달, 넉 달이어야 하는지, 제가 봤을 때 이거 변호사 한 분이 일주일이면 시간 뒤집어쓴다.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다.

저는 사실관계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제발 좀 빨리 좀 해달라는 것. 그렇게 민주당이 능력이 없을까? 한명 한명의 변호사분들 떠올려 보면 능력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분명히. 제발 좀 그렇게 해 달라.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경우에 법률로 운운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등. 제발 좀 터무니없는 싸움 좀 하지 마시고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렇게 싸우진 않을 것 같다. 보다 확실한 건수를 가지고 싸워야지 자꾸 이러면 우리 과거 선거에서 생태탕 떠올릴 수밖에 없고 김대업 씨의 대통령 선거를 흩트렸던 그런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그래서 제발 좀 민주당은 정직한 자세로 사건을 임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오늘 사실 좀 길게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상민 의원님 와주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제가 회심의 농담도 몇 개 있었는데 이상민 의원님 뵙고 오늘의 웃음을 다 웃었기 때문에 의미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생략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나누겠다.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의견을 많이 받겠다고 했고 정말로 많은 의견들을 주셨다. 오늘 사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피드백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이름만 언급 드리겠다. 아이딘데 최 모 선생님께서 아버님과 관련해서 보훈 정책에 관해서 의견 주신 것 잘 봤다. 그리고 HHYYMM0913님, 123211X님, 쩌이님, 루나님, 샤이니어스타님, 의견 주신 거 정말 감사히 잘 봤고, 제가 지금 언급은 안 하지만 다 심사숙고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저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저희에게 의견을 주셔야지 해결된다는 거 그거에 대한 믿음, 저희가 확실히 보답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의견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항상 의견을 밝히고 언급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정책으로서 실제 나라에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쉽게 의견을 모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 채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특검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저한테 의견 주셨던 분이 사법피해자라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셨던 것, 그것은 조금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진하는 것인지.

저는 실무가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몸으로 많이 느껴왔다. 검수완박 국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사법 접근성은 더 떨어졌고, 거기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돈이 있는지 지위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격차가 더 벌어져 버렸다.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이 고소장을 써서 갖고 오신 경우를 봤다. 제가 보기에 사건을 진행하기에 충분했는데도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려고 하시기에 놀랬다. “왜 갖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고소장을 냈더니 경찰이 반려를 시켰다”고 했다. “그래서 변호사 이름으로 다시 내야지 무시당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제가 그래서 실무를 좀 찾아보니, 고소장 반려, 고발장 반려, 아마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하면 그 사례가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사건이 경찰 문턱도 넘어가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번에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그 비율이 굉장히 늘었다고 한다.

경찰이 1차 수사 그리고 종결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더 커졌다. 예전에는 경찰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검찰로 바로 집어넣고 그래서 검찰에서 실제로 이건 사건이 된다고 했을 때 경찰에 책임을 묻고 심지어 국가 배상까지 인정됐던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도 불가능해졌다. 검찰로는 사건을 집어넣을 수 없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좀 안 좋게 돼서 더 막혀버린 게, 고발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의 문턱을 넘어서 사건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 사건이 불송치가 되었을 때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우리 쉽게 말해서 뇌물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똑같다. 그들 사이에서는 손을 맞잡고 입을 다물어버린다. 그래서 고발인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고발인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꺾어 버린 것이다. 부패 정치인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 틈바구니에서 정말 약자들은 사건을 진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특히 소외된 이웃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고발인이 되신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정말 절실하다. 왜 고발인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지 논리 필연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부패한 정치인 지키자고 법을 마음대로 만들면 이렇게 시민들을 힘들게 만든다. 시민들 어렵게 만드는 건 부패한 정치인이다.

저희는 저희가 힘들게 가겠다. 이런 것들 접근성을 최대한 다시 복원하고 격차를 줄이겠다. 저희는 저희가 힘든 길을 가고 시민들께서 편한 길을 걷도록 하겠다. 함께 걷는 길 그래도 가급적이면 마른 땅으로 걷게 해드리고 싶다. 저희가 잘하겠다. 저희는 잘하겠다. 그리고 저희라도 잘하겠다. 감사하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이번이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회의 두 번째이다. 첫 번째 임명식 때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국민의힘 우리 정당은 피벗 플레이로 한 발은 공공선에 기준을 놓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에 에너지를 더 쏟겠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앞서 이제 여러 의원님과 정치적인 얘기들 소위 말해서 대중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계속 몰입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동료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는 ‘어떠한 지지나 이해관계 없이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나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듣고 전달해 달라’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집중했던 부분들은 우리 삶에서의 실제적인 혜택과 느껴지는 지원들 그리고 실제 나라에서 혹은 정당에서 하는 정책들에 대한 간극들을 살펴보았다.

저는 경력이 UX이다. UX가 어떤 약자인지 아시는가. 'User eXperience'이다. 고객과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들이 다양성인데, 그러면 저희 당에서 저는 그 다양성의 한 축으로 저희 고객인 국민들, 동료시민들에 대한 경험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 한다.

오늘의 요점은 결국에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고 방향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다음 회의 때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주거 문제 그다음에 경쟁 이런 사회문화적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패널과 설문에서 가르치는 딱 하나의 방향이 있다. 그게 뭔지 상상이 가시는가. 바로 ‘여성의 고용률’이다. 업무 형태인 것이다.

즉 지금의 문화는 그리고 어떤 사회적 구조는 여성은 가족 중심으로 가치지향을 하고 남성은 일 중심으로 가치지향을 하는 문화가 아니다. 여러 가지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거대 담론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구별 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과 커리어에 대한 중요도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와 기업 문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정확한 요점은 저출산이나 돌봄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제도들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업무 환경, 고용 형태, 기업의 문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먼저 시작돼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다. 감사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고맙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라. 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더 그걸 발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장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 이거다. 총선은 분명히 정치적인 싸움의 장인 건 분명한데, 저희는 그 총선이 지났을 때 우리가 냈던 정책들이나 이런게 실현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상대 당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김예지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도 울림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다시 한번 이상민 의원님을 환영해 드리고 또 동행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지난 1월 4일 우리 당은 광주를 방문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제가 고향 광주가 바뀌길 바라면서 칼럼도 쓰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제게 마이크가 주어진다면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인기가 워낙 좋으셔서 거의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아이돌 팬사인회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짧게 덕담만 하고 끝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

여러분 광주 정신이라는 단어 뜻 생각을 해보셨을 거다. 저는 광주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 광주 당시 전라도는 북한과 이념 대결이 한창이던 때에 이승만과 박정희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광주는 80년 5월에 군부독재에 저항하면서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던 북한에게 ‘북괴는 오판하지 말라’라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민주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광주는 지금 다양한 볼거리와 상품·쇼핑을 즐길 복합쇼핑몰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더하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전혀 다르지 않다.

광주와 호남도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도시이기에 100년이 넘는 근현대사의 시간 동안 민주화와 관련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북 고창 출신 김성수는 역시 호남 출신인 송진우, 백관수와 함께 호남인이 피땀 흘려 일군 부를 바탕으로 중앙고와 고려대 등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인재를 키우고 동아일보를 창간하여 민족 정론지의 역할을 하고, 당시 최고 기업인 경성방직을 세워 민족의 자본을 키워냈다.

3.1운동을 조직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거금을 후원하기도 했지만, 일제가 물러난 뒤에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웠다는 점에서 그들의 활동 자체가 진정한 독립운동이었다. 그리고 좌익세력에 대항해 한민당을 창당하고 김준연, 유진오와 함께 제헌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과 협력해서 결국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때 호남에서도 광주의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여수의 정유산업, 광양의 제철소 등이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이 산업들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호남을 방문할 때 5.18민주묘지뿐만 아니라 고창의 김성수 생가, 담양의 송진우 생가도 둘러서 호남인이 주도한 독립운동과 건국의 역사도 기리고, 광주와 전라 지역의 산업단지를 둘러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동료 시민들에게 적극 다가가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잘하면 호남이 정치영역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감사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은 독립운동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전국 정당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73.7%의 높은 대학 진학률 그러나 여전히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대학은 높은 벽이라는 사실을 아시나. 요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지만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은 전체의 55.8%라고 한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대학을 선택하기 가장 어려운 1순위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가 52.1%로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다. ‘대학에 진학’ 경우에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즉 학비, 생활비 마련 등이 어려워서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 경우가 2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보 부족이나 정서적 어려움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같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진학과 학업 부담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벌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차치하더라도 전문직, 정규직 등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진학 포기, 학업 지속 포기 등 충분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경우 교육 격차 이후 재정적, 심리적, 사회 관계적 격차를 야기하는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 격차로 인해 일용직,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안정적인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혹은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가장학금에 불과하다. 하나의 제안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설계 및 대학 재학 중 안정적인 생계지원 그리고 심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진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학 내 진로지도, 심리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센터 설치 등을 예시로, 특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연계 협력하여 일·학습 병행제와 같은 프로그램을 자립준비청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이 대학 재학 중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대학 중도 탈락률을 낮출 수 있고, 양질의 교육과 고도의 기술력 습득을 통해 좋은 일자리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고맙다. 우리가 이번 선거를 거친 다음에 윤도현 위원님 말씀하신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문제가 과거보다 확실히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제안하지 마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책임지고 해주시면 적어도 우리가 이번 선거 지났을 때 그 전과 나라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말씀 고맙다.

2024. 1.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