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여야는 어제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여야도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세부 사항에 여야 사이의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법안이 무려 9개월을 표류하다가 여야 합의로 마침내 한국판 NASA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주항공청은 빠르면 올 5월 하순에 개청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7번째로 무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우주 국가가 되었지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7월에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시행령과 규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다.
우주항공청법을 9개월이나 표류시켰던 것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재연된다면 우주항공청은 개문발차 상태로 출범하게 될 것이다. 우주는 개문발차로는 갈 수 없는 곳이다.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오직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꿈만 바라보며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미국은 토성 위성 탐사 우주선에 AI를 탑재시켜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를 또 한 번 벌리고 있다. 또한 올해는 미국의 민간 기업들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잇따라 달에 우주선을 보낼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달 탐사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경쟁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지만, 작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올해 우주항공청 설치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세계 발사체 시장에 65%를 차지한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나사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통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을 발휘해서 정부의 우주정책과 민간 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들과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되어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연 법원의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린 일대 사건이었다. 국가 통계는 행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 상황과 사회 실상을 알려주는 객관적 자료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근간이다. 따라서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반민주적 범죄일 뿐 아니라 통계의 신뢰성과 연속성, 정책의 객관성을 무너트리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고 이러한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 또한 고용분배, 소득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이론의 실패를 엉터리 통계로 덮으려는 엉망진창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간 통계조작은 일부 남미 포퓰리즘 국가나 과거 공산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다. 그 위험성은 통계조작이 신용등급 추락과 해외자본 철수로 이어져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다른 나라의 사례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통계조작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기에 이번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통계 유출 단계에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통계조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만 한다.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나 통계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통계조작 과정에 관련자들이 공모했던 메신저 대화내용까지 확보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적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운영의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100건이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다.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은 환경규제로 중소·중견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대표적 킬러규제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법, 토지의 용도와 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특례구역을 도입하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이용법과 도심복합개발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또한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정부조직법, 우주개발진흥법도 처리됐고, 글로벌 자원 불확실성에 대응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등 대한민국 산업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되었다.
아울러 민생과 국민안전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되었다. 임금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지하 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을 확대하는 교육시설안전법, 지진 관련 현장 경보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측조사를 위한 지진관측법,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중보건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위기대응특별법,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마약류관리법과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또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왔던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이외에 다양한 민생경제법안들이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특히 4월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는 법안들은 아직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을 드리고 보탬을 주는 민생법안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겨나가겠다.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에서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장동혁 사무총장>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악마의 편집을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정치공세를 할 목적으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자체로 아동의 미래와 인격을 짓밟는 아동학대이다.
아울러 혐오정치를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는 행위이다. 이런 혐오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사실을 비트는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틀어버릴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악의적 가짜뉴스 근절에 본보기로 삼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국회의 산적한 민생법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해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고 뒤로는 진영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50인 미만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관련이다. 최근 중소상공인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높아진 전기요금, 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달 말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된다면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은 3중, 4중의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며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단체로부터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협조를 받아내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추가로 새로운 조건들을 내걸며 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산업은행법도 마찬가지이다. 산업은행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은 재미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최근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 등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부산 홀대가 산업은행법 개정마저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지연 역시 심각하다. 민주당은 폐기물처분시설의 목표 시점만을 명기하고 시설규모를 설계수명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당 주장대로 할 경우 원전 지역주민 반발을 불러올 수가 있고, 원자력안전법과 상충될 우려도 있으며, 향후 원전 계속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다. 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의 포화 시기는 2030년으로 불과 6년 앞으로 임박한 상황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반대만 일삼을 경우 향후 전력공급 차질과 국민 안전상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법안 처리를 단지 진영 논리로만 판단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의결했던 특검법은 총선용 정쟁 유발을 위한 법안으로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보이고 있는 야당의 행태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거부했으니까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이해충돌을 운운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의 권한으로 별도의 제약이 없다. 이해충돌 문제는 법률상 후순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이해충돌 문제를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 문제도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많다고 한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는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회 의결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까지 해놓고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 표결에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면서 ‘권한쟁의심판이 먼저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께서는 당혹해하고 계신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의 표결을 미루는 속내는 결국 특검에 대한 정쟁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시간 끌기와 정치공세는 이번 특검법 추진이 결과적으로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정쟁용 특검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만사 정쟁화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를 내려놓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특검법 재의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아무리 극단주의적인 팬덤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김용판 행전안전위원회 간사>
지난 1월 2일 발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피습 사건의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3일 신년인사회에서 하신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테러이며, 테러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라고 한 말씀이다.
어제 8일 이재명 대표 피습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개요를 보고받고 질의 시간을 가졌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기되고 있는 모든 쟁점을 한 올의 선입견 없이 엄정히 수사하여 적절한 시기에 국민께 알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진영에서는 ‘종이 칼로 한 자작극이다’라는 말을 하고 또 다른 진영에서는 ‘정치적인 음모와 배후가 있다’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를 각각 양산하여 민심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작태는 언금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찰의 엄정하면서도 정교한 수사와 함께 주요 인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경호 업무 지침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9.19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더니 새해에 들어와 연사흘 포사격 도발을 이어가면서 9.19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완충구역을 완전히 무효화 해버렸다. 심지어 김 씨 남매는 포사격과 폭약 발파를 섞으면서 절대음감 테스트하듯 뭘 쐈는지 맞춰보라는 식으로 시시덕거리고 있다. 우리 군도 더는 참을 수 없어 북한이 3,600번 어겨 헌신짝처럼 벌인‘적대행위 금지구역’효력상실을 선언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즉·강·끝’ 원칙에 따라 완충지역에서 금지됐던 모든 군사훈련과 군사적 조치들을 빠르게 복원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갈 방침이다.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만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 때문에 서해 5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매일 같이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참에 민주당에 묻고 싶다. 힘에 의한 평화가 싫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인가.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며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표류하다 북한군에 납치되어 피격당해 시신까지 소각되어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유지하는 더러운 평화인가.
북한이 수백억 우리 국민 혈세가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김여정에게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돌아 앉아 탈북민 단체들만 조사하고 탄압하는 더러운 평화인가.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라고 한마디 딱했는데 정말 만들어 가져다 바치는 더러운 평화인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고 말하는 더러운 평화인가.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었는데도 막상 평양시민들 앞에 서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떳떳이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지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국호조차 부르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평화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별의별 막말을 쏟아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심기만 살피는 더러운 평화인가.
김정은 본인이 핵 개발을 한시도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리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동네방네 선전해 주는 더러운 평화인가. 김정은 정권에 돌려야 할 공격의 화살을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해 겨누고 매일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선동을 일삼고 있는 이런 정당을 과연 대한민국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는지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경희 원내부대표>
온 국민이 함께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오롯이 자신들만의 공인 양 행세하며 국회의원이 되고 386이 686이 되도록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민주당 86 운동권, 이들의 특권 정치가 몰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혁신하자고 외치지만, 개딸 전체주의가 장악한 그 당에서는 올바른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래전에 자정 능력을 상실한 민주당은 이미 고인 물, 썩은 물이 되어 대한민국 정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께서 어제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이유이다.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리신 이상민 의원의 용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는 단순히 다선 의원 한 분이 우리 당으로 입당한 것이 아니다.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경고탄이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국민들께서도 원하시는 정치 어렵지 않다.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돈봉투 주고받지 않는 것, 국회 회의 중에 코인 거래하지 않는 것, 꼼수 탈당하지 않는 것, 내로남불하지 않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일했노라며 국회의원이 됐는데 알고 보니 위안부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발 마사지 받고, 갈비 사 먹고, 애견 호텔 가는 등 파렴치한 횡령을 일삼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새천년NHK’ 라는 술집에 가 술 마시고, 동료 여성의원에게 저급한 욕설이나 퍼붓는 정치인, 상대 당에서 5.18 전야제에 새천년NHK 룸살롱에서 술 마셨다고 비판하자, 새천년NHK가 룸살롱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라고 반박하는 정치인, 쇠 파이프와 사제폭탄을 들고 대사 부부가 자고 있는 미국 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들어가 폭탄을 터트렸다가 징역 2년을 살고 덕분에 군대도 안 가고 이 경력을 포장해 지금은 3선 의원이 된 정치인, 노동운동으로 위장취업을 했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그것도 하필이면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절단됐다더니 어느 기업에 위장 취업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그저 우울해서 손가락을 잘랐다고 말 바꾸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결코 바른 정치일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바른 정치, 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낡고 부패한 86 운동권 특권 정치를 끝내겠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 자유롭고 정의로운 정치의 새 시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과방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는 미래의 먹거리, 세계 인류 우주 경쟁에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어제 통과됐다. 5천만 모든 국민, 300만 경남도민 또 사천시민까지 환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9부능선을 넘어서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법안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여러 가지 이유로 안건조정위 회부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결국 어제 9개월 만에 통과되었다. 최종적으로는 2+2 협의체에서 수고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님 여러분께 여러 가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백년대계의 시작이다. 이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세계 우주항공시대의 서막이 됐다. 미래 먹거리 시대의 새로운 출발이다.
여기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앞으로는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과 여러 발사체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통신, 6G 통신이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과 발사체에 연관되어 있다. 또한 관측, 기상, 농업 모든 것이 여기에 연계돼 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소형 인공위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미래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결정이 된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부 우주의 분야가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래전은 생존의 문제이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달 탐사에 헬륨-3이 앞으로 미래 에너지의 무한한 자원인 핵융합발전의 재원인 헬륨-3가 달에 무한이 돼 있다.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로켓 재사용이라든지, 위성 제작 비용 축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관돼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정말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더불어서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부흥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또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날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온 힘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엔이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의 1%대 성장을 넘어서서 금년에는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다.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엔경제사회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세계경제상황과 전망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2023년 작년에 1.4% 추정치 성장한 데 이어서 20204년도 금년도에는 ‘2.4% 성장세로 반등할 것이다’내다봤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전망했던 2.1%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2.2% 전망보다도 더 높은 낙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긴축적 통화정책과 또 금융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민간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을 할 때에 수출 경기가 경기 회복의 견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향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가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실제 이번 유엔 보고서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번의 5월 대비해서 0.1% 포인트 낮추어서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여줘야 하겠다. 정부는 세제 금융지원 또 그리고 규제 혁파 등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유도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미·중 공급망 관련된 갈등과 또 미국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한국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미리 방비해야 될 것 같다.
정부는 이미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추진을 할 것이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도 경제 정책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쁜 소식 있어서 말씀드린다. 한국계 미국인 제작진과 배우들이 함께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비프)'가 미국 최고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미니시리즈 부문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은 남우주연상을, 이성진 한국계 작가 겸 감독은 TV 미니시리즈 작품상을 수상했다.
특히 한국계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받은 건 골든글로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미국 땅에서 한국계 배우와 감독이 카카오톡 등 K-감성이 가득한 소재로 ‘역시 K-콘텐츠는 통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데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낸다.
성난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만연한 분노를 이야기한다. 시청자들은 성난 사람들을 보며 분노에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다. 우리도 정치, 지역,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서로를 조롱하고,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는 문화에 병들어가면서 동시에 익숙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정치권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법의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고, 국민의힘의 분열을 유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총선에서 표나 더 얻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도 분노의 정치,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정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이런 저급한 정치에 분노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총선용 악법, 그리고 국민 분열 꼼수 특검의 열차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분노가 아니라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
2024. 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