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9일 재난의 정쟁화·특검법 표결거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는 2024년 첫 번째 본회의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도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함에도 민주당은 거대 다수를 앞세운 폭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태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작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해야 할 쌍특검법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민주당이 말 그대로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 야합하여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면서 재의결 표결을 못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재의결을 미루기 위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이해충돌 운운하며 권한쟁의심판까지 들먹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억을 못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자기모순이다. 민주당이 지금 와서 재의결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고 대통령 내외를 모욕 주려는 총선 여론조작용 목적을 자인하는 것이다.
쌍특검법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이다.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아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이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하여 총선용, 정쟁용, 방탄용 특검을 자기 마음대로 실시한다면 특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희대의 악법을 양산하는 것이다.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특검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미 ‘특검’이 아니라 ‘툭검’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중독된 상습적 특검 요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마저 무력화시키려 온갖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은 이미 거악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법을 존중하지 않고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무섭지 않을지라도, 민주당의 행태를 모두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심판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의회 폭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이 168석의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온갖 악법들을 강행 처리한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중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던 법안들은 소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다.
그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재의결을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존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다. 그 요구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위 법률에 의해서 헌법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운운하면서 쌍특검법의 재의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이것을 선거의 정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국민 여러분, 소위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반대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나.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대장동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소하였고,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박영수 전 특검 등 17명의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화천대유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이 특검이 시행되면 대장동 사건 본류에까지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특검 또한 어떤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2년 동안 검찰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금감원 도움까지 받아 가면서 탈탈 턴 사건이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직하여 정치권에 진입하자 다시 수사팀을 보강하여 더 강한 압박 수사를 하였다.
그래서 2021년 10월 말부터 22년 1월 초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그중에서 주가조작에 사용한 92개의 계좌 중에서 단 한 명만 계좌주를 기소했지만, 그 계좌주마저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렇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 그 사건을 지금 다시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그 사건의 본류는 지금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왜 이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자고 다시 이야기하겠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4월 10일 실시될 총선에서 대통령 부부를 폄훼하고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민생으로 돌아와야 된다. 정쟁만 일삼고 국민들의 민생은 팽개치는 그 패악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민생으로 돌아와 주시라.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의 절규를 담아 구호 재창 한 번 하고 규탄사를 마치도록 하겠다. 수사방해 재판방해 방탄수사 규탄한다. 총선용 여론조작 재탕수사 반대한다. 감사하다.
<장동혁 사무총장>
지금 야당의 시계는 온통 총선에 맞춰져 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은 총선용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까지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하자고 했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은 이마저도 완전히 무시했다.
지난 4월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때 뭐라고 했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빨리 빨리”를 외쳤다. 그런데 인제 와서는 결론이 날 때까지 평균 543일이 걸리는 권한쟁의심판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번 이슈를 총선까지 질질 끌겠다는 의도이다. 쌍특검 열차가 향하고 있는 종착역은 4월 10일 총선이다.
이태원특별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금 낭비가 될 것이 자명한 특별조사위 구성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 여러분, 말로는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민생과 무관한 정치 특검법 추진에만 열을 올리는 거대 야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정말 제대로 일하고 싶다. 정쟁 법안이 아니라 민생 법안으로 야당과 토론하고 협의하고 싶다.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이 우리 의회의 기본값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의회 폭거는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끝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2024. 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