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규제 해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남발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절감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의 침체가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절한 대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강조하며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의 지원 방안과 함께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및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세금 감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도 약속했습니다.
주거 문제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을 포함해 우리 국민의 삶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사안이며, 지역 간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권 여당의 지원이 한데 모인다면 집값 안정과 국민 고통 경감,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총선용 포퓰리즘’ 운운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유발해 부동산 대란을 일으켰던 과오부터 먼저 반성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하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발목잡기’ 시도를 멈추고 민생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4. 1. 11.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