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다. 부산에서 우리 당의 핵심 요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부산시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에 더 잘하겠다.
저희가 얼마 전부터 ‘격차 해소’라는 얘기를 우리 정책위의장님 중심으로 우리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공약의 큰 틀로써 준비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지역 격차 해소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동안 단지 서울 수도권과 지역 간의 지방간의 격차, 이렇게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 온 것이 제대로 된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방은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다 묶기에는 너무 서로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나 시민들의 요구가 다 다르다.
저희는 격차 해소의 테두리 내에서 서울과 부산의 격차, 서울과 광주의 격차, 서울과 영동·영서의 격차, 서울과 대구·경북의 격차, 서울과 충정 남·북의 격차,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저희가 정부 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서 단순 약속이 아니라 4월 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가 어제 경남에서 우리 당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 결심의 내용은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그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동안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라는 것이다. 이 방안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유의동 정책위의장님, 장동혁 사무총장님 등 우리 당의 핵심적인 분들과 깊이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하던 중에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다가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된다. 그걸 막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헌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한 것이다. 저희는 이것을 실천하겠다. 민주당도 저희의 이 제안에 대해서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오늘, 이 부산에서 우리의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결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곧 설명드리겠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부산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다. 새해를 맞아 부산이 다시 용과 같은 기세로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부산 발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동안 부산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언급됐던 1, 2위 순위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였는데, 우리 당은 지난 대선부터 이 두 사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과제로 집중 관리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29일에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올해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된다. 개항을 2035년에서 2029년으로 6년 앞당긴 일정으로 정부와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한 달 늦어지면 부산발전은 1년 늦어진다는 각오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 원도심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지난 9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작년부터 특별법 통과에 많은 공을 쏟아부었던 과정을 시민들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리라 믿는다. 앞으로 국토부의 종합계획에도 부산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노력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대통령께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부산 도시재생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은 수도권 못지않게 노후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서 사상구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45%가 넘는 등 전국에서 네 번째이다.
이처럼 부산 재도약의 밑거름이 그려지는 가운데 산업은행 이전까지 이루어지면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부산에 산업은행 이전되면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6천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예상되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부산발전 보다 정부의 발목잡기가 우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만큼은 진심이었던 노무현 정부가 부산 금융 중심지를 조성했음을 감안하면 노무현 정신을 위반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부산발전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산업은행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은 반드시 민주당을 움직여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부산이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하는 길을 열도록 하겠다.
지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는 의회폭주를 감행했다.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참사의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별법 통과에 합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법안의 본질이 한마디로 재난에 희생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용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진상규명이란 법의 취지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사건 이후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관련 조사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결과 관련자들은 재판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 주도로 55일에 거쳐 국정조사도 이루어졌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조사하겠다는 말인가. 특조위를 만들어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참사를 재탕 삼탕 우려내어 정쟁화를 유발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둘째 특조위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이다. 특조위는 압수수색, 동행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권을 행사하고, 법무부의 출입금지도 요청하고, 별도의 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특조위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행정부와 수사기관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특조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이 추천해서 특조위가 사실상 야당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결국 특조위 활동을 빙자한 정치공세에 초법적인 권한을 쓰겠다는 속셈으로 이를 용납하는 것은 헌법 유린에 동조하는 일이 된다.
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루었으니 총선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 행사하냐며 선동하고 정쟁화하려는 것이 본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참사를 정쟁화하는 대신에 추모 사업과 유가족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슬픔을 치유하며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선진사회의 성숙한 자세라고 믿는다.
아울러 민주당이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막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선거에 임박해 요긴하게 활용하기 위해 짬짜미를 통해 정의당과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는 언제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자 이제는 명분 없이 표결을 미루는 모습은 구차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이는 쌍특검법이 애초에 총선용 꽃놀이패였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시사 중인데, 다수당의 권리가 헌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오만한 독선이다. 민주당은 자기모순과 헌법 유린에 해당하는 지연 작전을 멈추고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국회의 관례와 순리에 맞게 재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셔야 한다.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안녕하신가. 부산시당위원장 전봉민 의원이다. 먼저 첫 현장 비상대책회의를 우리 부산에서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다. 또 아울러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화합과 혁신에 앞장서고 계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또 유의동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비대위원 여러분 또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 우리 부산 방문을 환영한다.
지금 부산은 글로벌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달,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셨다. 지금 우리 당과 관련 부처, 부산시가 함께 부산 글로벌 중심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 또 민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또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산 방문을 환영하며 오늘 현장 비대위가 부산이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감사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올해 부산은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멀리 도약하는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
지난해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이 정부와 재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서 세계만방에 보여주었던 것은 동북아 해양도시 부산의 매력이었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부산 이니셔티브’는 다수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고, 부산의 저력을 깊이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산의 주요 현안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지난 연말 정부가 부산을 국제적 산업경제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글로벌허브도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3대 과제인 가덕 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과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해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로써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위상을 드높여야 하며, 디지털 첨단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함께하면 길이 되고 함께 꾸는 꿈을 현실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 국민의힘은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함께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으로 비상하는 갑진년 한해를 만들어 가겠다. 국민의힘 정책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감사하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예지이다. 부산하면 저는 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영화제의 현장 국정감사로 왔던 기억만 난다.
그리고 또한 부산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매력’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해운대와 광안리, 두 해수욕장은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또 부산 야구 시즌 되면 정말 크게 울려 퍼지는 응원 소리가 있는 사직구장,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절로 벅차오른다.
지난해 열린 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의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2023년 또 부산 세계장애인대회가 있었다. 전 세계 장애인이 한마음이 되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장애인 인권 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던 행사였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 부산은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전입보다는 전출자가 더 많은 인구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7년간 부산의 청년 인구는 17.8%나 줄었다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부산의 도시 경쟁력과 문화 활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의 푸르른 생동감을 계속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조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무엇보다 항구 도시인 부산의 국내외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또 부산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활성화하는 등 또 부산을 글로벌금융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도 필요할 것 같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계 총수들과 부산을 찾아서 외국 투자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부산 청년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정부의 부산을 향한 애정은 아주 남다르다. 부산의 도약을 위한 노력은 현재 우리 정부와 박형준 부산시장님을 비롯해서 바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부산의 눈부신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 국민의힘이 부산을 글로벌금융허브도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 그리고 또 다양한 관광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은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저는 부산 사투리에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려고 한다. 여러분 제가 원래 여의도 사투리에 익숙한 사람인데, 오늘 한번 부산 사투리에 도전해 보고 싶다. 제가 국민의힘 준비됐나 하면 준비됐다고 여러분들께서 한꺼번에 우리 국민의힘의 결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부산의 도약을 위한 국민의힘, 준비됐나. 감사하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이곳 부산에 오게 되면서 부산 친구들도 저라고 없겠는가.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보고 넌 참 친구 없는 놈이다 하는데 딱 떠오르는 단어는 자존심이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산에 왔을 때는 좀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예지 의원님은 정말 당당하게 롯데 자이언츠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민감한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저도 기아 팬이어서 비슷비슷하다.
저기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강령, 당헌·당규를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의당도 한번 살펴봤었다. 민주당 당헌 제75조를 소개해 보겠다. 윤리심판원 설치와 직무의 독립성이다.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당헌에 적시되어져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당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어제 이 당헌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되는, 싸그리 무시하는, 그와 같은 샷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다들 보셨을 텐데, 이 샷이다. 너무나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먼저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께서 “부산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다.” 이런 발언들조차 최측근의 권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터진다. 병상에서의 맨 처음 일성, “현근택은요.”
이제부터는 제가 민주당 내외의, 제 언어가 아니라 민주당 내외의 인사분들로부터 말씀을 그대로 하겠다. “사당화의 완전 증거를 보여준 사례다. 진짜 황당한 일, 완전 사당화되지 않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당의 윤리 감찰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 징계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 의원과 당 대표 둘이서 증거에도 남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적인 관계에서 후보자나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다.” 저는 전적으로 민주당원분들의 말씀에 동의한다. 이 샷은 민주당에게 잊지 못할 샷,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 인증샷이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다.
제가 부산에 오면서 직업이 회계사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제는 하루 종일 통계청 사이트를 뒤졌다. 맨 먼저 부산하면 자존심뿐만 아니라 해운대의 마천루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가 몇몇 지표들을 쭉 찾아봤다. 그중에 놀라운 지표들이 있었는데, 1인당 지역총소득 지표, 그리고 기타 유사한 지표들 그리고 통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 식으로 변조되고 왜곡될 수도 있어서 여러 지표들을 한꺼번에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간 격차, 이것이 매우 현저하게 드러났다. 1인당 지역총소득이 맨 밑에서 두 번째다. 이건 최근 5년 내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좀 가슴 아프게도, 이와 같은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격차, 이것을 통계지표로 수치화된 것으로는 제가 쉽게 찾을 수 없었는데, 고독사에 관한 통계치는 있었다. 그것도 전국 최상위권이어서, 1위였다. 그래서 부산이 지역 간 격차, 지역 내 격차의 어떤 최정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힘 그리고 현 정부의 노력이 경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앞서 준비하지 않은 말씀으로 좀 길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벌써 재작년이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되돌아와서 했었던 말씀으로 마치겠다. 그리고 꼭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제가 알기로 작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으로 가시화되었는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또 기자분들도 우리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비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구자룡이다. 부산시민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어서 옷을 어떻게 입을까 그러다가 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맨투맨 입은 게 굉장히 부산시민들께서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보고, 제 나름으로는 신경을 썼는데 “아, 이게 옷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리수는 두지 않겠다.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한다.
저는 그럴 정도로 부산을 너무 좋아한다. 저는 사실 부산에 굉장히 자주 왔다. 부산시민들께서 제게 사건 의뢰를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재판을 많이 했었고 그럴 때마다 부산 곳곳을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국내 여행을 부산으로 온 적도 많다. 감천문화마을을 오르며 그곳의 환경을 다 생활 안으로 끌어안으신 모습에 굉장히 놀라고 감복했었다. 마린시티를 보면서 그곳이 바다였다는 것을 알고 부산시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부산시민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여론조사 회신을 봤을 때 계속 살고 싶은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계속 부산시민들께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반면, 젊은 층에서는 그런 애정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수치도 함께 접했다.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일자리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여당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전혀 격차가 없고 오히려 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무슨 격차라도 있는 듯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으로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있는 현실도 많이 들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당의 몫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씀들 잘 경청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런 것들을 충실히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여러분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가 현장 비대위를 최초로 여는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왜 부산을 처음으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고,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부산은 너무 멋진 곳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그 자부심을 지키는데 계속 함께하겠다. 감사하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비상대책위원 한지아이다. 반갑다. 이렇게 부산에 올 수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긴 하다. 저도 옷을 신경 쓰긴 했다. 하지만 차마 맨투맨을 입지 못해서 정장 차림으로 오늘 오게 되었다.
디즈니월드가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영화와 캐릭터 산업의 본산이다. 동시에 미국인들이 은퇴지로 손꼽는 곳으로 노인 인구가 20% 이상, 미국 50개 주 중 가장 많다. 결국 어린이 산업과 실버산업이 플로리다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곳이 바로 부산이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글로벌 부산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부산을 설계하는 것은 부산,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 그 자체이다.
이러한 노력을 부산은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고령친화 15분 행복도시’정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다. 어르신이 계신 곳에서 15분 거리에 예방과 예측 중심의 의료 서비스 또 집으로부터 15분 권역 안에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노인친화 공원과 평생학습관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비단 노년뿐만 아닌,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편리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산에도 우리의 관심과 따뜻함이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 바로 부산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기억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이다. 부산은 산이 많고 바다와 낙동강을 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광역단체 가운데 치매 실종 어르신들을 찾기가 가장 어렵다고 데이터는 말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배회감지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한다면 실종 어르신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배회감지 기술력에 대한 지원과 보급을 위해 더 많은 예산 확보가 중요하겠다.
글로벌 부산은 세계보건기구의 노인친화도시 네트워크 중 하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 우리 당도 노년, 장년, 청년이 부산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그래서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저는 내과 전문의이다. 그래서 병원들의 역량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내과 전문의로서 부산 울산 경남의 동료시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방금 다른 위원분들께서 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응급의료 대응 역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 수도권 병원들이 더 수준이 높은 부산대병원을 배워서 격차를 따라잡아야 한다. 그만큼 부울경 동료시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정말이다. 부산대병원뿐이겠나. 부산의 백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그리고 창원과 진주의 경상대병원, 창원 삼성병원, 울산의 울산대병원 등 모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병원들이고, 부울경 동료시민들의 얼굴이자 자랑이다.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부울경 동료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의원들이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 최고로 발돋움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 아울러 전 국민이 차별 없이 고루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서 부울경 동료시민들의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고 그 자부심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김예지 위원님께서 언급을 잠깐 하셨지만 부산에 온 만큼 부산의 화두인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청년을 핵심고리로 지역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부산 지역은 광역시 가운데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이다. 부산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5세에서 34세 청년층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권역은 2021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이다.
부산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원인은 크게 진학과 취업 목적으로 이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취업, 일자리가 핵심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진학했던 부산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다시 이주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 청년 실업률은 2022년 하반기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 인구도 22년 하반기 기준 53.2%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45%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결국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이 지역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부산 경제 회생과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의 지역 정주는 하나로 연결된 과제이다. 부산 청년들은 대기업 사무직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중 원인을 살펴보면 부산 지역은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수가 27개 사에 그쳤고 100대 기업 중에서 단 1곳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청년들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청년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산 지역 청년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다.
고졸 기술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할 경우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 한 해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주거 및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 등을 실시하면 좀 더 지역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 수도권으로 떠났던 부산 청년들이 앞다투어 돌아오는 부산이 되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합시다.
2024. 1.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