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1. 11.(목) 14: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여러분, 반갑다. 지난 2019년 말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3년여 만에 엔데믹으로 전환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 여파는 아직 현재진행 중이다. 고물가, 고금리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런 삼중고의 어려움이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신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자와 비용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가운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다.
이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고 카드사에 가서 카드를 신청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려면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금융회사 대출과 통신비 연체가 함께 됐던 분들은 그 어려움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통신비까지 연체하는 경우는 경제 사정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통신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서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오늘 민·당·정협의회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신용회복과 경제활동에 의지가 있는 서민,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귀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감사하다.
2024. 1.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