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이다.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일의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한다. 한 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다. 결국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다.
판사들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었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되었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었다.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이 규모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한다.
지금 현재도 지방에서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원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11명 가운데 4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전공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충북대병원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야간당직 전문의 3명이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그만두면서 소아과 교수 2명이 이틀에 한 번 당직을 서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 단양군에서는 오는 7월에 문을 열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파격적으로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내걸어야 했다.
이처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에서 인력 공백 현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료기관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는 심각함을 넘어 절박함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제도 개편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도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일선에서 의료인력이 유의미하게 확충되지 않는다면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첫마디가 의업은 인류에 대한 봉사임을 강조하는 문장인 것처럼 결국에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의사단체와 의대협회 등은 이해관계나 기존의 교육 환경에 한정해서 증원 규모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금융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홍콩 ELS는 총판매액이 19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증권사보다는 은행이 주로 영업을 했으며, 총 분량의 30%를 65세 이상 고령자가 구매했고 손실 비율이 50%에 이른다. 여러모로 금융 윤리와 국민의 노후 대비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국가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문제의 일차적인 핵심은 상품영업 과정에서 과연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서명을 유도했다거나,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회유했다는 등의 고발을 쏟아내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의 조사와 분쟁 조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가 판별되겠지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들은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걱정이 나온다.
금감원은 힘없는 국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공정함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홍콩 ELS 상품의 82%를 판매한 은행들이 법적 책임 외 윤리적 책임을 다했는가도 되짚어 봐야 한다. 우리 국민들께선 기본적으로 은행의 안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은행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일부 판매사는 비이자 수익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공격적으로 ELS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판매 한도에 관한 내부 규정을 바꾼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이자 장사에 열중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국민에게 해가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상품영업을 했다면 그 안이한 경영 방식에 대해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또한 2019년 DLS, DLF 불안전 판매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은행은 면피성으로만 고객과의 형식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홍콩 ELS 사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습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은행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상생 금융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늘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장으로서 그간 우리 TF에서 논의해 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하였고, 지난해 11월 6일부터 약 총 5차례 회의를 열어서 지역 필수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정부에서 마련 중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고 다양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제도 개선 논의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둘째,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 셋째, 현재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하였다.
첫 번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국립대 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 국립대 병원을 권역의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 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러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선발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의대 증원 규모와 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에는 의료취약지역의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
둘째,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비필수 의료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생명 관련 필수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 민간 등 소유, 주최와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토록 하겠다.
아울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육성법 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환자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화로운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법, 형사처벌특례법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겠다. 이에 더불어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인의 공제조합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셋째,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대 증원을 통하여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도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취약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에 대한 복무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에 달하다 보니 최근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늘고 있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최근 들어 실손보험이 관대해지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그 풍선 효과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에서 그간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지역에 있는 위급·응급 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육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심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우리 정치권이 갈등 해소와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찰 발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찰 권력으로 야당 대표 제거에 실패하자 직접 폭력을 자행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더 큰 갈등과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이다. 검찰을 못 믿겠다고 검수완박하고, 경찰을 못 믿겠다며 특검과 국조를 외치는 민주당을 보면서 힘없는 국민들은 누굴 믿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과 국조를 꺼내 드는 것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더 큰 불신과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어제 당헌당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힘이 되고, 함께 가면 답이 된다. 국민과 함께 이기는 길을 가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재난을 정쟁으로 악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 때문에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특조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여권 추천 4인, 야권 추천 4인, 여권과 야권의 합의 또는 제3의 기관 몫으로 나머지 1인을 추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임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결국 공정성이 생명인 특조위는 11명 중 7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불공정한 형태로 단독 처리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상에는 독소조항들도 많다. 특조위가 압수수색, 동행명령, 고발권 행사, 출국금지 요청 등 세월호 특조위도 가지지 못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협의 당시 수사 중단 불송치 기록물까지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까지 해왔다.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민주당이 특조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갔다면 아마도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한 선동과 정쟁만을 목적에 둔 민주당의 속내는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라는 유족들의 바람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특별법을 만들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공정성과도 진정한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와도 거리가 멀기만 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특별법 강행 처리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그제 1월 10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현물 ETF, 말하여 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승인해서 뉴욕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되었던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ETF 상품으로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맞춰서 새로운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량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또 이용자가 627만명에 달했다.
현물 ETF 승인에 편승해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대거 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다. 빚투, 빚내서 투자하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하는, 혹시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관리감독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이 지금 현재 입법이 되어 있을 뿐이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또 산업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미래 산업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되는 제도와 그리고 관련되는 법령을 준비해야 하겠다. 또한 실물자산 토큰 또 탈중앙화 말하여, 디파이 관련되는 산업의 급성장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온라인 생태계를 뜻하는 우리가 말하여, 웹3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웹3의 시대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란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했다.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공감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정권교체 이후의 전직 국정원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 공무원들까지 적폐 청산의 미명하에 수사 기소했던 문재인 정권의 폭압 정치가 다시 떠오르게 된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여론을 선동해서 우리 사회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 자체를 무너트리는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될 거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증오의 정치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여선웅 전 정책관이 YTN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마치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테러범인 양 취급을 했다는 뜻이다. "XX 눈에는 XX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여선웅 전 정책관은 도대체 우리 사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분열과 혐오의 정치, 음모론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도 전 국민이 시청하시는 방송 인터뷰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라도 표현을 조심스럽게 가려서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람이 기업 출신임을 내세워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선언한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뛰어난 응급조치로 이 대표의 생명을 구해준 부산 의료진을 모욕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깊이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공수처의 제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 지난 10일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3년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3건의 사건 중 2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셈인데 무능 조직의 대명사인 공수처가 과연 필요한 기관인지 여기저기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가 어떤 조직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군소정당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내어주며 국민적 동의 없이 탄생시킨 조직이다. 그런데 1년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과연 무엇을 했나.
당시 야당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정치 수사를 진행해 ‘윤수처’란 비난을 받았고, 반면에 친문 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 처장 관용차로 황제 에스코트 조사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민간인과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며 국민적 비난을 초래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21년 4월, 정원에 한참 모자라는 13명의 검사 체제로 출범하며 최후의 만찬 13명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자신했지만 지금 공수처에 남아 있는 검사는 2명뿐이다. 공수처장은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내부 논의하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공수처 차장은 부장검사의 외부 기고문을 두고 해당 부장검사를 고소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수사 실적은 서류만 검토하고 종결하는 수사 불개시, 공람종결, 타 기관 이첩이 대부분이고,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는커녕 단 1건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조차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했다.
수사할 능력도,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의지도 없고, 구성원조차 내분에 휩싸인 이 조직을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지난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6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누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처장 교체 시기를 맞아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과연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막는 순기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이인선 원내부대표>
민주당은 더 이상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당리당략에 활용하지 말고 500만의 원전 지역 주민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응답하시기 바란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4건의 고준위 방폐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어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2030년에 포화되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그간 산자위 법안소위와 2+2회담 등을 통하여 고준위특별법 의결에 힘써왔다.
민주당 또한 20대 우원식 원내대표, 21대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둔 지금의 현실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막혀 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몰려있다.
민주당에 묻겠다. 20대, 21대 원내지도부가 고준위특별법 법안을 발의하였음에도 협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탄핵이라는 정략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실 생각이신가. 경주, 울진, 울주, 기장, 영광군 등 500만 주민들은 40년이 넘도록 위험한 고준위방폐물을 안고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한목소리로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실 생각이신가. 고준위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11차례 법안소위에서 고준위특별법의 쟁점은 대부분 해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500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준위특별법 제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문제를 도외시하고 탄핵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해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대로 당리당략에 묶여 고준위특별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9차례 방폐장 부지 선정에 겪은 실패의 아픔과 심각한 사회갈등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당장 2030년부터 원전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고준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면 차라리 본인들이 제한한 고준위특별법 법안을 폐기하여 주시라.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포함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 간사 그리고 양당 지도부와 모여서 고준위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준위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즉시 협의의 창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
2024. 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