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고 대출 연체 기록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 취약계층의 더 나은 금융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코로나19 때 대출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 고충이 제기된 데 따른 발 빠른 대책입니다.
통상 3개월 이상 빚이 밀리면 연체 기록이 최장 5년 동안 남아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연체 기록을 삭제할 경우 최대 290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정은 또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통신 채무 동시 보유자에 대해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면 최대 37만 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은 현행 30~50%인 이자 감면 폭을 50~70%로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할 것입니다.
당정은 금융권과 협의해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해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 고물가·고금리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더 많은 국민의 삶을 챙기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