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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4-01-14

114일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다. 고위당정 저도 이 자리에 많이 와봤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좀 새롭다. 대단히 반갑다. 신년 첫 고위당정이자 제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당정이기도 하다. 저희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개편이 있었던 터라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데, 우리 정부 여당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연초에 신년 인사로 각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정부와 여당을 격려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완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한호흡으로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한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한다면 우리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동력은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 결국 그게 구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들이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숱한 격차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각종 자료와 데이터들이 축적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아울러 오늘 새로운 멤버들로 출발하는 자리이니, 저희 당 입장에서 생각하는 각오를 짧게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성과를 내자는 것이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동료시민들께서 그 차이를 즉각 즉각 느끼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서 홍보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는 현장이다. 저희가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부산에서 열었다. 각 지역마다 갈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그 현안을 그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그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책임이다.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저희 당은 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셔서 저희를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들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맙다.

 

<윤재옥 원내대표>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사과, , 계란 등 설 차례상에 오를 성수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서민들이 명절을 맞아 기쁜 마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254,500,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359,700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민들께서 적지 않은 부담이므로 정부가 주요 성수품 가격을 잘 관리해서 부담을 덜어드려야 할 것 같다.

 

물가안정은 비록 설 차례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 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는 데도 관련이 되어 있다. 물가안정이 민생안정과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가를 잡아야 민심을 잡을 수 있고, 민심을 얻어야 국정과제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다. 관련 부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명절 때에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일상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혹한과 가스료, 전기료 인상이 겹치며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하겠다.

 

1월 임시국회에서도 국정과제 또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12월 국회에서는 어렵지만 우주항공청법도 그리고 화평법, 화관법 등 정부에서 그동안 또 당이, 당정이 함께 노력해 온 법들이 다행히 처리가 되었다. 1월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당이 국민 모두에게 행복한 설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4. 1. 1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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