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도 침체돼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당리당략 투쟁으로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을 제발 멈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깨끗한 정치, 국민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공약을 통해 정치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던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서부터 우리 정치의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 1. 15.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