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이를 놓고 ‘고체 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소들의 활동이라며 지역 정세와는 무관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제 그 수위를 넘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항이자 대한민국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불량한 의도가 깔린 기만전술입니다.
최근에는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며 대남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에 나섰고, 도발의 횟수와 수위는 더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등 러북 관계 강화에 힘을 쏟는가 하면 오늘부터 17일까지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쟁과 공포를 자양분 삼아 독재 정권의 생명줄을 연장해 보겠다는 부질없는 몸부림이자, 향후 있을지 모를 한미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에 서보려는 꼼수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GP에서 철수를 진행하며 북측 GP의 지하 시설 파괴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불능화됐다’라고 발표한 것 또한 충격입니다.
국가 안보를 놓고 어떻게 북한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평화를 구걸까지 한 것인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반드시 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난폭함이 더해가는 김정은 정권을 억제하기 위해선 탄탄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전쟁 억지력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반드시 지켜냅니다. 다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에게 구걸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 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2024. 1. 1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