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정당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다.
과거의 민주당은 분명히 존중할 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과거의 민주당의 전통을 대단히 깊이 존중한다.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다.
그게 동료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닌가.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 포기하겠다.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액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안다.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선거가 86일 남았다. 그런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 당은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가 과거에 기형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비례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86일 남았는데 룰 미팅도 안 한다면 국민들께서, 룰 미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민들께서 뭘 기준으로 선택하실지 저는 걱정이 된다. 책임 있는 입장을 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지금 몇 가지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 그런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또 하나, 저는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받은 테러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엄하게 규탄해야 되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그 자체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우리 당 차원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 생각했고, 제 생각과 우리 원내대표님의 생각이 나름대로 잘 지켜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린다.
어떻게 보면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음모론을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나. 부산대병원도, 경찰 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누굴 믿겠다는 건가. 배후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다. 총리실 고발도 얘기하던데, 역시 이 얘기를 총선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작년에 제집 앞을 여러 번 사전 답사하고 밤에 아파트로 몰래 들어와서 5시간 동안 새벽까지 저를 기다리다가 저를 만나지 못하고 제 현관 앞에 칼과 토치를 협박용으로 두고 갔던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도 그분이 저에 대한 악플을 굉장히 많이 달았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만들어내기 딱 좋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우리 당, 우리 정부는 그런 음모론 꺼내지도 않았다. 우리는 책임 있는 공당이고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언급했습니다만, 몇 가지 더 제가 부과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음모론 제기와 이를 토대로 한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사건과 수사를 축소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했다고 주장하며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 당내 입을 단속하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사건 소식을 접한 즉시 범행을 규탄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셨고 또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전하고 당내 발언을 신중하게 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이는 있어서는 안 될 테러가 또 다른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와 양당의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퇴원 이후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하에 음모론을 퍼트리고 자극적인 언어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극단 유튜버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극단 세력을 경계하고 자중시켜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그 선봉에 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이 정부의 그 누구도 또 우리 당의 그 누구도 정치 테러를 두둔하고 옹호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차례 강조해 왔다. 언론 또한 아무런 통제 없이 국민의 관심에 따라 해당 사안을 자유롭게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다.
음모론이 고질병인 민주당의 입장에서야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사소한 일도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당 대표의 신상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자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까지 또다시 갈등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비정함과 무책임함에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에 대한 증오에 의존해 정치를 하는 타성에 벗어나 합리적이고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나갈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자당 대표의 일성이 국민께 허언으로 비치지 않도록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북한말만 듣고 우리 안보를 무력화한 가짜 평화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GP 지하 시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GP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파괴했다는 북한의 주장만 듣고 끝냈다니 이것은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게다가 당시 검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북한 GP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까지 했다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묵살한 것인가. 왜 부실 검증에다가 허위 발표까지 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당시 검증단 등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도대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보고를 했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누가 묵살한 것인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민주당도 북한 GP 관련 의혹에 대해 충실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최근 중동발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홍해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당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제지표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어제 고위 당정에서 민생 대책을 긴급히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안고 오늘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이 되어드려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원전의 안전적 가동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설을 앞두고 입법적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드렸으면 한다.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서 그 법안 중에서 저희는 산업은행법의 회기 내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을 요구한다는 말씀도 드린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그동안 저는 정책이 곧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위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자제해 왔다. 그러나 총선을 80여 일 앞둔 현시점에 아직까지도 선거구획정은 물론이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는 국가대표 선발을 앞둔 선수가 어느 경기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야 할지 모르는 채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권여당인 우리가 하는 실천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약속일뿐이다.”라고 하셨다. 맞다. 그러나 국회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 여소야대의 열악한 의석수의 한계는 명백한 사실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다수 의석의 힘자랑도 분명히 국민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는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다. 하루속히 총선의 경기장과 경기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다수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집권여당이다. 다수 야당이 내놓는 수많은 약속보다는 집권여당의 실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저희가 실천을 하는데 저해되는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은 물론이고 지역 간 격차해소, 계층 간 격차해소, 정보 격차해소, 물리적 격차해소, 교육 격차해소, 의료 격차해소, 이동 격차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격차해소들을 통해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힘, 곧 여러분의 힘 김예지이다. 감사하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현근택요?”이 사진이 아직 결말에 이르지 못했다. 저희 당이 이재명 사당화의 인증샷이라고 일컬은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온라인에서 먼저 화제가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사당화의 인증샷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 기록 유출 의혹까지 받으며 이화영 경기 부지사를 변호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패막이로 맹활약한다 한들 공천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착각이었다. 현근택 구제 작업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신호로 다시 시작되었다. 민주당 예비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전한다. ‘이 사안은 성희롱으로 기록될 게 아니고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상징인 은폐와 조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지적이었다가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유명 채널에 나와 작전주에 큰돈을 투자하였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다고 자랑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을 소개하겠다. 지난 18대 민주당 비례대표였다가 2년 만에 2010년 주가조작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을뿐더러 이때 시세조정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130억원을 내기 위해서 다시 또 회사주식을 이중으로 매각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무슨 말씀이냐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주가조작으로 실형 선고 및 벌금을 받아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이때의 벌금을 내기 위해서 또 주식으로 장난을 치신 분이다. 이분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2015년과 2016년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장의 정책 특별보좌관을 역임한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 검색하시면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최측근으로 수차례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매번 공정과 상식을 언급하면서.
이게 민주당의 모습인데,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더 이상 밝힐 것도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나 제 주변에서 반박하는 것을 보지조차 못했다. 10여 년 전 주식거래 내역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역대 최대 규모인 20명의 특별검사를 선임하고 100일 가까이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증거라고 내놓는 것이라고는 유출 경로도 불분명한 수년 전에 검경 등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한 줄 한 줄 되새김한 가져온 선정적인 보도에 불과하다. 민주당 당사에는 이제 김대업 흉상을 가져다 놓아야 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늘 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시는 김경율 회계사의 말씀이셨다. 제가 한마디 더 한다.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일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라.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다. 지금 우리를 좌우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해하시니까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지 않나. 우리는 보수가 맞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다.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인가. 저는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구자룡이다. 저는 민주당이 내주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음모론을 유포해서 이번 총선을 음모론으로 치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스템을 공격하고, 음모론을 유포해 온 과정이 축소판으로 다시 보여 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스템을 공격한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이다. 법의 지배는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개념이 중요하다. 법의 지배라는 말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바꿔서 쓰는 정치인도 있는데 기본 소양이 굉장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영어로 바꾸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rule of law’, ‘rule by law’ 그 둘의 차이는 법을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여부이다.
입법자가 법을 도구로 이동할 때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법치주의는 파괴된다. 히틀러가 그랬었다. 히틀러는 놀랍게도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배했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아왔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사법시스템이 2주 만에 뚝딱 바뀌었고,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어 버렸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갔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마다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믿어야 한다. 검찰은 믿을 수 없으므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이르러서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
이쯤 되면 법을 바꿔서 스스로가 수사기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앉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냥 이 정도가 되면 톡 까놓고서 이 사건을 어떻게 왜곡하고 싶고,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입하고 싶은지를 말하는 게 솔직할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라는 팩트가 존재한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팩트 확인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것이 대부분은 음모론이다. 저희가 음모론을 몰라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양쪽 방향의 음모론이 존재하는데 심지어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라는 음모론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팩트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모론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왜 그 정확히 반대 방향의 음모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올라타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을 확대 증폭하고 음모론을 더 생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동료시민들을 속이려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또 여론전으로 왜곡하려는 행동일 뿐이다.
정청래 의원이 “경찰을 수사해야 한다.”라면서 아무 팩트 없이 또 경찰을 공격한다. 김성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배후에 있는 듯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저열한 문장과 몇 마디 말장난으로 이 사건이 왜곡되기를 바라는 그 태도에 안쓰러움을 느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부산시민과 부산 의료진에게 저지른 잘못이 덮일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음모론을 퍼트리는 것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동료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고 음모론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저희는 이번 피습 사건이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음모론에 대해서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안쓰러운 시도를 접기 바란다. 나쁜 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나쁜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퇴출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찾았음을 밝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한마디 덧붙이면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의 실체를 잘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과거에는 검찰만 악마화했잖나. 이번에는 경찰을 악마화하고 있고, 총리실을 악마화하고 있고, 부산대 의료진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악마화 프레임은 그냥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지, 실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여러 정치적 사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당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여러 공약들을 개발하고 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다른 어떤 권력이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둔 그런 사안에 집중하기보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 개발에 훨씬 몰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공약으로 나올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됨에 따라서 의견 드리겠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비대위원 한지아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들의 나이는 76세이다. 하루 5시간 이상,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손에 쥐는 건 하루에 6천원, 한 달이면 16만원 채 못 된다. 이분들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다.
작년 여름 폐지를 주어 생활하시는 80대 노인께 우산을 씌워드린 한 젊은 분의 동행이 온 국민의 마음을 적셨다. 따뜻한 정책이란 이런 분들의 마음을 모아 소외된 분들께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도 전체 노인과 격차가 크다. 3분 중 1분은 의지할 것 없이 혼자 사시는데 우울증은 전체 노인의 3배이다. 건강의 격차, 경제적인 격차 또 사회에서 바라보는 차별을 통한 마음의 격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다.
정책의 시작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근로 능력과 건강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업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와 연계하는 것이다.
현재 폐지 수거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공일자리 중 하나이다. 하지만 무거운 폐지 수집을 월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한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은 세대 상생일자리의 지속적인 개발이 중요하겠다. 존엄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노년은 초고령사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이다. 격차를 해소하는 따뜻한 정책을 위해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 감사하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비대위원 박은식이다. 이재명 대표님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막상 정작 이재명 대표님께서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막상 자신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울지 감히 상상되지 않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민주당 분들께서 왜 ‘의료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는 지역의사제, 지역공공의대를 추진해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최고 수준의 부산대병원을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버렸다.
이런 모습을 본 시민들은 굳이 돈을 들여서 지역에 공공의대, 공공병원 지을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헬리콥터를 더 장만하자는 그런 비아냥까지도 하신다. 문재인 정권 때 지겹게 보았던 내로남불, 이제는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해서 한 방송에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것 아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의 여선웅 전 행정관님께서는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들이 진행돼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과 의사인 저를 비롯한 부산대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제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누워 계시든, 이재명 대표님께서 누워 계시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것이다. 모두가 소중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국민도 다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받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호남의 동료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일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지방이라는 단어를 쓸 뿐 영·호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영·호남 모두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멸해 가고 있다.
지방소멸시대에 맞서 영·호남이 서로 협력해도 힘든데 서로 싸우고 특정 정당만 찍어줘서야 되겠나. 꼭 우리 국민의힘만 찍어달라는 말이 아니다. 지방이 발전하려면 결국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한 정치권력의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가 벌써 4분의 1이나 지났다. 이제 지역감정은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진정 지역발전을 이룰 일꾼들을 뽑아주시라. 감사하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비상대책위원 윤동현이다. 주변에서 “왜 자립준비청년만 이야기하냐, 그리고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도 해달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자립은 모든 청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을 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 그리고 상황에 놓여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일반 청년들의 자립은 당연히 나아지고 따라올 것이다.
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또 공정한 기회와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정책과 그리고 이야기들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청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될 것이다. 이상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이 총선 기간을 지나면 4월 10일과 그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달라졌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공약으로써 그리고 실천으로써 그걸 만들어 낼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윤도현 위원님은 단순하게 그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 주체시니까 우리 공약단에서 참여하셔서 좋은 공약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저는 그것만 바뀌어도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2024. 1.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