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1. 15.(월) 10: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한동훈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인들이다.
오늘 이 두 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바로 그렇게 살아오셨고, 충분히 그런 성과를 내셨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대변하고자 하는 동료시민들을 더 잘 대변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 이 두 분이 오셔서 저희 국민의힘이 더 힘이 날 거로 생각한다. 고맙다.
<윤재옥 원내대표>
두 분 환영한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곤 합니다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들께서 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더 선명해진다.
오늘 새로운 두 분이 오셔서 전문가로서 우리 당의 정책의 콘텐츠를 훨씬 풍성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두 분과 함께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 감사하다.
<강철호 국민인재>
여러분 반갑다. 오늘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모든 분들이 ‘경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런 점에서 저같이 기업인 출신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AI, 로봇,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미래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과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든든한 정치를 해나가겠다. 감사하다.
<전상범 국민인재>
전상범이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편향되었다는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그동안 제가 했던 판결에 대해서 공정성에 관한 의구심은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한 것은 그동안 진행된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다.
정치적 상황 그리고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변호사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판사다운 판사, 저는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판사들이 이러한 판사다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 사법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와 같은 용어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와 같이 사법 불신이 초래된 데에는 저와 같은 판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사법 불신이 증폭된 데에는 정치권 또한 단단히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와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서서 우리 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다름 아닌 정치권이다. 어떤 판사가 우리 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정의로운 판사라고 칭송을 받다가 어느 순간 우리 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부의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비난을 받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이러한 진영논리로 사법부를 바라보고 사법부를 개혁한다면 그것은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에 불과하다. 현실에 있어서 정치인이 아닌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법개혁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회복이다. 정말 원치 않는 소송에 휘말려서 몸과 마음과 재산이 축나는데 재판은 계속 지연되고, 때로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판사 수의 부족과 재판 업무에 관하여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법개혁의 어떠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시대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형사법 체계 또한 문제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보호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이다. 또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 전세 사기와 같이 서민을 울리는 범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를 범하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하는 범죄, 의료인에 의한 마약 유통 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와 관련하여 가중 처벌하는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시민을 위하여 바꿔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 시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재판을 통하여 실제 법률을 적용하고 몸으로 느꼈던 이러한 제도의 공백들을 제대로 채워나가고 싶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
오늘 두 분 함께해서 감사하다. 또 지금도 우리 인재영입위원회는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계속 추천을 받고 있다. 많은 분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당에 영입된 분들이 당에 잘 안착하고 그분들이 꿈꾸는 이런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나윤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안녕하신가. 저는 김나윤이라고 한다. 인재영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말씀을 들어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 환영한다. 고맙다.
2024. 1.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