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은 무력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선전포고’에 가까운 도발적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 사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망언입니다.
북한은 무도한 도발로 체제의 유지를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홀려 ‘북한 바라기’ 정책만 펼쳤고, 그 사이 북한은 뒤로 무기 및 핵 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감시초소(GP) 철거에 대한 ‘눈 가리고 아웅’식 부실 검증 정황 역시 안보의 기본을 망각한 채 북한 정권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문재인 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라는 업적 쌓기에만 정신이 팔려 졸속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서둘러 불능화를 선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안보 경시는 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극히 당연히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 1.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